이혼 소송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과 배우자는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 사이입니다. 남편인 원고는 의뢰인의 유책사유로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며 이혼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이혼과 함께 자신에게 재산분할로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 아이들의 양육권은 자신이 가질 것, 피고(의뢰인)는 매달 양육비로 5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이었는데요. 이를 받은 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 귀책사유 반박
본 법인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이혼 유책사유는 모두 사실이 아니며, 원고가 오히려 피고(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동호회 활동으로 외박을 일삼은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아이들의 양육에 무관심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거짓임을 반박하며 여러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원고 이혼 청구 기각, 승소 판결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승소 결과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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