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심판청구 사례] 협의이혼 후 받아내지 못한 재산을 분할심판청구로 수령

재산분할 심판청구 배경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여 혼인관계를 청산했는데요. 협의의혼 당시에는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아 이 문제는 뒤로 미뤄두고 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후 재산분할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놓고 맞선 양측의 입장

의뢰인이 협의이혼을 할 당시 부부의 모든 공동재산은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계속 요청해왔는데요.

상대방 측에서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가정을 유기하여 의뢰인은 이혼 의사의 합치로 협의이혼을 진행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이 재산분할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17년의 혼인생활을 하며 함께 일하며 공동재산을 형성하였기에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차량, 예금계좌 잔액, 보험 해지환급금 가액을 고려하여 재산의 1/2에 해당하는 액수를 재산분할로 청구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인용

법원서는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였는데요. 1)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을 2번에 나눠 지급할 것 2)1회라도 지체시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원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못해 금전적으로 힘들었는데 이를 해결하게 되어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는데요. 위와 같이 협의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권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재산분할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