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습관성 음주 및 폭행으로 이혼 결심</h2><p>의뢰인의 배우자는 습관성 음주와 폭행을 일삼으며 가정에 소홀하자 이에 참지 못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배우자가 역으로 반소를 제기하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p><h2>반소제기된 이혼 소송, 철저한 변론이 핵심</h2><p>이혼소송의 반소피고가 된 의뢰인은 내방 당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 생활을 되짚어 보았는데요.</p><p>1)배우자가 습관성 음주를 일삼으며 의뢰인을 구타한 사실</p><p>2)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치한 사실</p><p>3)평소 외식을 할 때도 술을 더 마시겠다며 의뢰인에게 싸움을 걸어온 사실</p><p>4)의뢰인이 잠든 시간에 외출해 술을 마신 사실 등 심각한 음주습관으로 양육에 소홀하며 가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p><p><br></p><p>이를 토대로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친권, 양육권, 양육비 부분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의뢰인의 의견에 따라 재판을 이끌었습니다.</p><p>1)피고의 심각한 음주 습관이 귀책사유가 되며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점</p><p>2)이로 인해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되었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점</p><p>3)피고의 문제 있는 양육 상황을 들어 원고가 양육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p><h2>이혼 화해권고 결정, 양육비 등 지급 판결</h2><p>법원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재판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는데요.(*송달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p><p>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p><p><br></p><p>그 내용으로는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2)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 3)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를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지급할 것 등이었습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