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승소] 가정을 돌보지 않고 20여년 이상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하기 위해

의뢰인은 40여 년 전 혼인하였는데요. 배우자가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폭력을 하는가 하면 생계 유지를 위한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가정을 유기한 채 가출해 23여 년 이상 별거 생활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혼 전략 수립 후 실행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청에 따라 이혼 소송을 대리하였는데요.

1) 피고의 자녀 양육 의무 해태에 의한 혼인 파탄의 경위

2) 피고의 폭력 행위

3) 원고와 피고의 별거 상황을 기반으로 민법 제 840조 제 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의한 변론 계획을 수립하고 재판을 이끌었습니다.

법원, 청구 취지 모두 인용하며 이혼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청구 취지를 모두 받아들였는데요.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는 피고의 폭력으로 인한 장기간 별거와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며, 민법 제 840조 제 6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 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랜 기간 남편의 가정 유기로 인해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자녀들을 양육해왔던 원고는 이혼 판결에 대해 그간의 세월을 보상 받은 것 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장기간 별거 등으로 혼인 관계를 지속하지 않는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대비해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