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S
이혼
양육비, 이혼
조정성립
[양육비, 이혼 청구 승소] 도박중독에 이어 폭언과 외박을 일삼는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 청구
도박중독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양육비 소송 의뢰인은 대학 동창과 연애를 시작해 10여 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슬하에 자녀 셋을 두었는데요. 남편이 도박으로 사금융의 빚을 지자 의뢰인은 남편에게 ‘두 번 다시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친정과 시댁의 도움을 받아 이를 갚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도박을 끊지 못해 중독 증세를 보였고 돈을 잃고 빚더미에 앉자 술을 마시며 폭언과 외박을 일삼았는데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의뢰인이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그대로 집을 나가 가정을 유기했습니다. 이에 이혼소송을 결심한 의뢰인은 이혼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책임행위 주장하며 양육비 청구 법무법인 대륜은 혼인은 남편의 책임행위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 판단하여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이혼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 3) 사건본인(자녀 셋)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할 것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자녀 셋)에 대한 양육비를 사건본인(자녀 셋)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할 것 양육비 지급 판결, 미지급시 지연손해금 부과 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1) 원고와 피고는 이혼 2)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것, 이를 미지급할 시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고지했습니다. 만약 이혼 및 양육비 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양육비
승소
[양육비 청구소송 승소] 양육비 지급하지 않는 전처에게 양육비를 받아냄
상대방이 양육비 미지급한다면?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인 아내와 조정이혼 하면서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확보하였는데요. 전처는 2년이 지나도록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의뢰인은 더 이상 양육비를 감당할 수 없어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양육비 청구소송 상대방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른 대응을 할 수 있는데요. 이혼 후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했다면 비양육자를 상대로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그간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양육비를 한차례도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화 가사전문변호사는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이행명령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양육비 의무이행 및 미지급금 지급 판결 법원에서는 피신청인은 이혼조정조서에 기한 양육비지급 의무의 이행으로 신청인에게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이혼한 전처 또는 전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 자녀의 생존권과도 직결되는데요. 이혼소송에서 승소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마땅함에도 상대방에서 외면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한번도 지급받지 못했다면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진행할 수 있고, 상대방이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 구치소 감치 처분등을 받게 됩니다. 또한 양육비 미지급자가 직장에 재직중인 경우 직장을 상대로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 상대방의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비양육권자가 직장인이 아닐 때는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횡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받을 방법이 존재하므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승소
[이혼 청구 승소]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 외도 등의 유책사유로 인한 이혼소송 및 위자료, 양육권 청구
이혼, 재산분할 및 양육권 관건 의뢰인의 남편과 서로 함께하여 힘이 되어주어야겠다는 다짐으로 결혼생활을 시작하였는데요. 이러한 의뢰인의 기대와 달리 남편은 의뢰인에게 폭언 및 폭행을 지속하였고, 불륜을 저지르며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센터를 찾아주셨는데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자료는 물론, 충분한 재산분할과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혼 시 양육권자 지정 위한 노력 법무법인 대륜은 위자료에 대하여 남편의 폭언, 폭행과 불륜으로 의뢰인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9년이라는 혼인기간 동안 겪어왔음을 입증하며 혼인기간 및 위법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위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재산분할에 대하여 부부관계가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양육권에 대하여 어린 아이들을 현재 의뢰인이 양육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과 아이들과 긴밀한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남편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아이들의 정서발달과 신체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어필하며 원고가 이혼 시 양육권자로 지정되길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 이혼 수용 판결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며,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과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1인당 월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
승소
[이혼 소송방어] 남편의 일방적인 이혼소송 청구를 기각
이혼 소송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과 배우자는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 사이입니다. 남편인 원고는 의뢰인의 유책사유로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며 이혼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이혼과 함께 자신에게 재산분할로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 아이들의 양육권은 자신이 가질 것, 피고(의뢰인)는 매달 양육비로 5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이었는데요. 이를 받은 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 귀책사유 반박 본 법인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이혼 유책사유는 모두 사실이 아니며, 원고가 오히려 피고(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동호회 활동으로 외박을 일삼은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아이들의 양육에 무관심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거짓임을 반박하며 여러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원고 이혼 청구 기각, 승소 판결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승소 결과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 양육권, 양육비
승소
[이혼 소송 승소사례] 폭언과 무시를 일삼고, 외도까지한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
남편의 폭언·욕설에 이혼 소송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생활한 지 10년 정도 된 부부로,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예민하고, 공격적이었고 셋째를 낳기 한 달전 부터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유 없이 막말을 퍼붓는가 하면 친정집에서 라면을 엎고 욕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댁 식구들에게 아내를 '종'이라고 표현하며 마구 부려먹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등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을 술집여자나 포르노 찍는 여자들과 비교하며 치욕을 주는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수시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동생에게도 욕을 하고, 동생이 근무하는 회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회사에서 짜르라, 나는 조폭을 많이 안다'라는 등 협박을 하기도 하며 의뢰인 가족 모두를 괴롭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귀책 사유 입증하여 이혼 법무법인 대륜은 즉시 수행팀을 꾸려 조력에 나섰습니다. 남편으로부터 폭언과 무시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 남편에게 1년 전부터 내연녀가 있었다는 점 등의 증거를 수집하여 입증하었습니다.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호소하며 위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해줄 것을, 양육비는 매달 1인당 월 50만 원씩 지급받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혼 인용,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승소 이에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원 씩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소송은 위자료, 양육권, 친권, 재산분할 등 다퉈야 하는 것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를 혼자서 감당하기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 법인의 이혼센터는 이혼 및 가사 사건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로 이루어진 3인 이상의 수행팀이 하나의 사건을 직접 밀착케어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이혼센터는 지금 이순간에도 다양한 케이스의 이혼소송 사건처리 경험은 물론, 수많은 성공사례를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승소 결과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 및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승소
[이혼소송 및 위자료, 친권 등 소송] 가정폭력을 일삼은 남편을 상대로 한 양육권, 양육비 청구
협박을 일삼는 배우자와의 이혼 의뢰인의 배우자는 습관성 음주와 폭행을 일삼으며 의뢰인에게 상해를 입혀오다 가출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자녀들을 홀로 돌보며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잊을만하면 찾아와 각목을 휘두르며 협박하는 배우자와의 혼인 생활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폭행·폭언 입증 필요했던 이혼 사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후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다투는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승소를 위해 피고의 반복된 폭행과 폭력적 언행에서 혼인 파탄이 비롯되었음을 적극 증명하였습니다. 이혼 판결 및 위자료 등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를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지급할 것 등을 판결하였습니다. 이혼이라는 결과와 위자료,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게 된 원고는 거듭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왔는데요. 이혼소송에 있어 원하시는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 친권, 양육비
조정성립
[이혼 조정 성립] 신생아인 자녀를 돌보지 않고 가정에 무책임한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 및 양육권, 양육비 얻어냄
별거로 인한 이혼 결심 의뢰인은 남편과 혼전 임신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마쳤는데요. 출산일에 시댁 어른들과 남편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 등의 갈등이 이어지다 별거를 시작하였고, 그 이후 무신경한 태도로 출산한 의뢰인과 갓 태어난 사건 본인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혼 시 양육권, 양육비 등 주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1)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여 출산했음에도 피고 측에서 자녀인 사건 본인을 전혀 돌보지 않은 점 2) 신생아인 사건 본인에게는 원고의 양육이 절실한 점을 들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3) 사건 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할 것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 본인의 양육비를 사건 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할 것 이혼 조정 성립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청구 취지를 받아들였고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2) 사건 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 본인의 양육비를 사건 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할 것이라는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어린 나이에 홀로 사건 본인을 양육해온 원고는 이혼 조정에 대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장기간 별거 등으로 혼인 관계를 지속하지 않는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대비해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혼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 및 양육권
화해권고 결정
[이혼 및 양육권 소송 사례] 습관성 음주를 일삼은 아내와 이혼하며 친권, 양육권을 확보하고 양육비 청구
습관성 음주 및 폭행으로 이혼 결심 의뢰인의 배우자는 습관성 음주와 폭행을 일삼으며 가정에 소홀하자 이에 참지 못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배우자가 역으로 반소를 제기하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반소제기된 이혼 소송, 철저한 변론이 핵심 이혼소송의 반소피고가 된 의뢰인은 내방 당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 생활을 되짚어 보았는데요. 1) 배우자가 습관성 음주를 일삼으며 의뢰인을 구타한 사실 2)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치한 사실 3) 평소 외식을 할 때도 술을 더 마시겠다며 의뢰인에게 싸움을 걸어온 사실 4) 의뢰인이 잠든 시간에 외출해 술을 마신 사실 등 심각한 음주습관으로 양육에 소홀하며 가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 이를 토대로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친권, 양육권, 양육비 부분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의뢰인의 의견에 따라 재판을 이끌었습니다. 1) 피고의 심각한 음주 습관이 귀책사유가 되며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점 2) 이로 인해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되었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점 3) 피고의 문제 있는 양육 상황을 들어 원고가 양육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혼 화해권고 결정, 양육비 등 지급 판결 법원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재판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는데요. (*송달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그 내용으로는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를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지급할 것 등이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 및 위자료, 양육권
승소
[이혼 등 청구 소송] 상습적인 음주와 가출을 일삼으며 가사와 양육에 소홀한 아내 상대 소 제기
이혼 소송 위한 전문가의 도움 의뢰인과 아내는 2000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혼인기간동안 과도한 음주와 가출을 일삼았고, 의뢰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담보대출을 받아 신뢰를 훼손하는 등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유책사유 면밀히 검토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3인 이상의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이 사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변론하였습니다. 1) 피고인(의뢰인의 배우자)이 가사와 양육에 소홀했던 점 2) 의뢰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일삼는 등 부정하고 부당한 행동에 있었다는 점 3) 의뢰인의 미성년 자녀가 의뢰인과 함께 살기를 희망하고 있고, 피고인(의뢰인의 배우자)이 상습 음주와 가출을 일삼으며 사건본인(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재판부 승소판결, 이혼 성립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1) 원고(의뢰인)와 피고의 이혼 성립 2)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 3) 원고(의뢰인)의 친권 및 양육자 인정 4) 피고(의뢰인의 배우자)는 사건본인(자녀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할 것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이혼수행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정별 천차만별의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이혼소송을 당하신 경우. 이혼 사건 진행경험과 노하우를 탄탄히 갖추고 있는 전문 조력가의 도움으로 상황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혼
양육비, 이혼
승소
[양육비, 이혼 등 청구 승소] 10년간 생활비, 양육비 미지급한 남편에 대해 이혼 등 청구 소송
10년간 양육비 등 부담하지 않은 남편 의뢰인 남편의 직업을 속은 채로 결혼하였습니다. 남편은 결혼 1년 후부터 사업이 어렵다며 생활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고 이후 편지 한장만을 남기고 가출하여 연락을 두절하며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이혼만은 안된다고 생각했던 원고는 10년간의 결혼생활을 이어왔지만 더 이상은 남편을 이해할 수 없어 양육권과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안이였습니다. 양육비, 양육권 등을 이혼 등 소송 통해 청구 의뢰인은 약 10여년 혼인생활 중 대부분의 기간동안 홀로 경제활동을 하며 자녀를 양육해왔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원고가 원하는 대로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지급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연락이 두절된 이후 남편의 재산상황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 피고인 남편의 숨겨진 재산을 찾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양육권 보장을 위해 피고의 유책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양육비 지급 등 다수 청구 인용, 승소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원고와 피고의 이혼 2)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3) 피고가 원고에게 월 삼십만원(300,000)을 매월 말일 지급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하는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오랜 기간 마음고생을 해왔던 원고는 판결의 결과와 함께 인생 제 2막이 시작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연락이 끊긴 동안 받지 못했던 양육비도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이 무엇보다도 가장 좋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연락이 두절되었던 기간이 길었던 경험에 비춰보아 피고가 양육비를 매달 지급할지 걱정하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원고의 앞날을 응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 미지급시에는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 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 의무자(채무자의 고용주)에게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안심시켜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이혼은 하였으나 양육비 미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셨다며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통해 이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화해권고
[이혼 화해권고 종결]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등 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
이혼 소송을 결심하기까지 의뢰인은 자신의 어머니, 자녀들에게 부도덕한 폭언 및 조롱, 폭행을 가하며 결혼생활 및 가장으로서의 가정을 파탄을 야기를 한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민하던 중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과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에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해왔고, 원고의 어머니에게도 폭언을 가하며, 어린 자녀를 운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고 말이 미숙한 것을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리에 맞는 이혼 사건 처리 의뢰인과의 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상황을 토대로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전문변호사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원고의 입장에서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에게 대한 부도덕한 행동과 자녀에게의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행동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사유가 해당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입증할 자료들을 수집하며 원고에게 유력한 전략을 통해 원고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대변하며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이혼 조정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언, 폭행 및 부당한 대우와 원고의 어머니에 대한 폭언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50,000,000원을 지급해야하며, 자녀의 양육비로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1인당 1,500,000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줬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법원에서 "사건을 이렇게 서로 양보해서 해결하는 게 어떻겠소?"라는 취지로 하는 결정.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만약 이혼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 양육권
조정성립
[이혼 조정성립 사례]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한 이혼 및 양육권, 양육비 조정성립
외도 등으로 이혼 결심 의뢰인은 피고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고민하던 중,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게 되었고, 이에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가 있음 원고와 피고는 서울생활을 청산하고 원고의 연고지인 지역으로 이사를 함. 피고는 각종 모임에 참석하며 외도를 하였음. 피고의 부도덕한 행동은 계속 되었고 이에 가정파탄에 이르렀음. 법률상담 토대로 이혼 등 변론 준비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이혼전문변혼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원고의 입장에서 피고의 불성실한 가정생활과 늦은 귀가, 남자문제의 부도덕한 행동들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수많은 재판 경험과 탁월한 전략으로 강력하게 대변하며 피고의 행동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원고에게 유리하게 재판이 진행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이혼 조정성립, 원만한 합의로 종결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다수 받아들인 법원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원고에 비해 피고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점을 참고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조정을 하였습니다. *조정조서란? 민사 사건의 조정 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을 때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법원 사무관 등이 작성하는 조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이혼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