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을 위한 법적 절차와 수집해야 할 증거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은 법원에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친생자관계임을 법적으로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잘못된 출생신고 과정,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오류 등을 바로잡기 위해 활용되는 소송입니다.

본 소송은 이를 통해 특정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20.6.18. 선고 2015므000

또한 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65조).

인지청구의 소는 혼인외 출생자가 자신을 생부(또는 모)의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 법원에 청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본 소송을 통해 법적 친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인지 후에는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친권, 부양의무, 상속권 등 가족법상 권리 및 의무가 모두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단, 이미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침해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60조).

친자확인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상대방이 검사를 거부하더라도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강제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9조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유전자 검사 수검을 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9조(혈액형 등의 수검 명령)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방이 이를 거부했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했다면 30일 범위에서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피검사자가 사망한 경우 등 직접적인 유전자검사가 불가능한 때에는 친족의 유전자검사 결과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유전자 검사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간접증거들을 통해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판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충분하고 충실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02.6.14 선고 2001므15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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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판결 확정 이후에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조력, 양육비 청구, 상속 절차 등 후속 조치까지 지원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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