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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이혼소송변호사 조력사례 | 서초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상간자소송 승소

서초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배우자의 불륜행위로 이혼을 결심한 상태였는데요.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서초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CONTENTS
  • 1. 서초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arrow_line
    • - 서초이혼소송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경위
    • - 서초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간자소송
  • 2. 서초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 사항arrow_line
    • - 서초이혼소송변호사, 피고는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음
    • - 서초이혼소송변호사, 피고의 ‘사죄의 의사가 있다’라는 주장은 허울뿐인 주장임
  • 3. 서초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 결과, 청구액 전체 인용arrow_line

1. 서초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서초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혼을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혼인관계 파탄까지 이르게 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는데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서초 사무실의 이혼소송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서초이혼소송변호사-상담

h3 img서초이혼소송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경위

서초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쓰는 지도 앱을 통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부는 계정 동기화를 해둔 상태였기에 배우자가 호텔 등 서초구에 위치한 숙박업소에 여러 차례 방문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증거를 가지고 배우자를 추궁하자 배우자 또한 외도 사실에 대해 순순히 인정했고, 의뢰인은 큰 배신감을 느껴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를 받아내고자 했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자 서초이혼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h3 img서초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간자소송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배우자와 불륜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륜행위란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부정행위를 총칭하는 말로써, 가정 파탄은 물론 사회적 혼란까지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소멸됩니다.

이때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였거나, 상간 행위 이전에 사실상의 혼인 관계가 종료됐었다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상간자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대략적인 예상 손해배상금을 확인할 수 있는 🔗상간자 위자료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부부의 정조의무

: 부부가 다른 이상과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서로 성적인 순결을 지킬 의무를 뜻합니다.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2. 서초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 사항

서초이혼소송변호사는 서초 사무실에서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한 후, 상간자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가 전부 인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서초이혼소송변호사-상간자소송

h3 img서초이혼소송변호사, 피고는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음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와 저지른 부정행위로 의뢰인은 정신과 치료까지 필요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초이혼소송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h3 img서초이혼소송변호사, 피고의 ‘사죄의 의사가 있다’라는 주장은 허울뿐인 주장임

피고는 의뢰인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사죄와 관련한 어떠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초이혼소송변호사는 피고의 ‘사죄의사가 있다’라는 주장은 손해배상 액을 낮추기 위한 허울뿐인 주장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서초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 결과, 청구액 전체 인용

서초이혼소송변호사가 준비한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인용하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원하던 결과를 얻은 의뢰인은 서초사무실의 이혼소송변호사 덕분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서초이혼소송변호사-조력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상간자소송 관련 법률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3 img상간자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위 사건은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이 상간자 소송까지 같이 진행하기 위해 서초이혼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신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소송 그룹은 의뢰인과의 밀접한 소통을 바탕으로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냅니다.

만약 위와 같이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서초 사무실에 🔗이혼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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