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 상간녀 여러명 상대로 모두 위자료 받아낸 의뢰인의 사례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 그 정황에 대해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희귀병을 앓고 있어 주기적으로 타지역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타지역에서 이틀 정도 머무르는 동안 유독 남편과 연락이 잘 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외도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던 상간녀가 세 명이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 명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 의뢰인은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상간자소송은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으로서, 상간자(피고)와 배우자 간의 부정행위 때문에 부부관계가 파탄나면, 원고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중 하나입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통한 입증인데요. 여기서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선 서로 나눈 메신저나 통화 내용, 차량 내 블랙박스 등을 수집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위 의뢰인처럼 남편의 상간녀가 여러 명일 경우, 각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각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행위 정도를 파악해 각각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다르게 책정합니다.

그리고 위 의뢰인처럼 상간녀 모두를 피고로 하여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소송의 편의는 높아질 수 있으나 각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비해 더 낮은 위자료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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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들과의 메신저와 통화 내용을 보면 모두 “부인이랑 같이 있는데 연락해도 되냐”는 말을 했습니다.

즉, 이들은 모두 상대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불륜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고의성을 고려해 위자료를 받아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자녀의 병원을 위해 타지를 갔을 때 불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받은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게 되었고 때문에 꾸준히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할 때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상간자에게 화가 난다고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할 경우 도리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감정적 대응보단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행함으로써 높은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이 추후 이혼소송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이혼소송그룹은 위 의뢰인과 같이 상간자 소송이외에도 양육비 청구 소송, 재산분할 소송 등 다양한 이혼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여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대륜의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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