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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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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이혼

승소

[위자료 청구 소송] 가정에 소홀하며 외도 후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 및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가정소홀·가출한 배우자에 이혼·위자료 청구 소송 의뢰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상대방은 보험사기 범행에 빠져 입원을 반복하는 등 가정에 소홀하고, 외출, 외박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불륜에 빠져 가출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동산 지분 전부를 자신에게 이전해주면 같이 살겠다는 배우자의 제안에 소유권이전등기 경료까지 해주었으나, 상대방은 연락을 끊어버려 현재 연락두절 된 상태였기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을 받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연락두절 되어 위자료 청구 공시송달 법무법인 대륜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명확하였기에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하고 유책 사유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배우자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기에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법원, 이혼 및 위자료 지급 판결 법원에서는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할 것,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일정 비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소송 등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상간자소송

화해권고결정

[상간자소송 위자료 청구 방어] 피고의 위자료 3천만원 중 2천만원을 기각시킨 사례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자소송 피소 의뢰인은 타지에서 홀로 생활하던 A씨에게 연민을 느꼈는데요. A씨는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이었지만 주말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가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점차 A씨에게 빠져들어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블랙박스, 카드내역 등을 통해 A씨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A씨는 의뢰인에 대하여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상간자소송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부인보다 감액 중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인 측에서 제출한 의뢰인의 부정행위의 증거가 워낙 확실하였기 때문에, 상간자소송의 방어전략을 사실 부정기보다는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감액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상간자소송 화해권고결정, 1000만 원 지급 판결 법원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천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2회로 나눠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 부부가 이혼까지 진행했다는 점을 본다면, 큰 폭으로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상간녀, 상간자 소송의 피고가 되었지만 상대방인 원고가 부정행위를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면 위자료 기각 및 감액에 초점을 맞춰 변론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상간자소송 피소 등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채권가압류

결정

[채권가압류 인용 사례] 유책배우자 아내와 이혼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함

이혼 소송 위해 채권가압류 의뢰인의 아내는 직장 상사와 외박을 하며 불륜 행위를 해왔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해 문제 삼지 않으려 했으나 아내는 오히려 더 잦은 외박을 일삼으며 외도를 시인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 준비를 위해 채권가압류 등을 상담하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채권가압류, 재산분할 및 강제집행 보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아내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거주하고 있는 전셋집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 등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가압류신청을 병행하였습니다. 채권가압류 신청 인용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해당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채권가압류 등 위와 같이 손해배상, 재산분할, 위자료 등 상대방에게 받아내야 할 채권이 있는데 상대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거나 지급하지 않을 상황이 염려되신다면 소송과 별개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여 채권을 보전받을 방법이 있는데요.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이혼센터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대륜의 이혼센터는 이혼소송에서부터 파생되는 또 다른 소송까지 ONE-STOP으로 해결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양육비

승소

[양육비 청구소송 승소] 양육비 지급하지 않는 전처에게 양육비를 받아냄

상대방이 양육비 미지급한다면?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인 아내와 조정이혼 하면서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확보하였는데요. 전처는 2년이 지나도록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의뢰인은 더 이상 양육비를 감당할 수 없어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양육비 청구소송 상대방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른 대응을 할 수 있는데요. 이혼 후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했다면 비양육자를 상대로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그간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양육비를 한차례도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화 가사전문변호사는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이행명령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양육비 의무이행 및 미지급금 지급 판결 법원에서는 피신청인은 이혼조정조서에 기한 양육비지급 의무의 이행으로 신청인에게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이혼한 전처 또는 전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 자녀의 생존권과도 직결되는데요. 이혼소송에서 승소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마땅함에도 상대방에서 외면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한번도 지급받지 못했다면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진행할 수 있고, 상대방이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 구치소 감치 처분등을 받게 됩니다. 또한 양육비 미지급자가 직장에 재직중인 경우 직장을 상대로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 상대방의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비양육권자가 직장인이 아닐 때는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횡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받을 방법이 존재하므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 및 위자료

승소

강남이혼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원심 판결에 불복한 상대방의 항소심을 기각

이혼 소송 항소심 준비 강남이혼소송변호사 의뢰인은 본소의 피고로,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과의 이혼 그리고 위자료 3천만 원과 이자를 요구하는 이혼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본인도 이혼을 원하며, 상대방이 위자료를 달라는 주장을 막아달라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여 강남이혼소송변호사는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하고 있는 점, 혼인파탄의 사유가 의뢰인이 아님을 주장하며 위자료 부분은 기각하여 달라고 호소하였는데요. 그 결과 1심의 판결에서 원고가 주장한 위자료 부분은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1심 결과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심을 제기하였는데요. 1심의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유책 배우자' 쟁점이었던 이혼 소송 원고 측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며, 피고를 유책 배우자라며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은 서로에 대하여 이혼을 요구하는 점, 혼인파탄의 원인은 피고가 아님과 원고의 지속적인 폭력 및 자녀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본 혼인파탄의 원인임을 언급하며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혼 소송 항소심 방어 성공, 승소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의뢰인께서는 항소심 종결 후 이혼소송이 잘 마무리되어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이혼문제는 준비과정부터 첨예한 대립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수일 것입니다. 이성적인 판단과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면서 이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 재산분할에 필요한 각 사안에 대한 정리도 필요합니다. 또한 어린 자녀에 대한 양육 문제를 고민하면서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법률 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이혼, 위자료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상간자소송

승소

[상간자소송 승소] 외도를 한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2천만 원 위자료 청구 소송

상간자소송 사례 의뢰인 A 씨는 아내 B 씨와 혼인 후 슬하에 한 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로 부부 싸움이 잦아졌고, 서로 이혼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 씨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C 씨와 스킨십을 하거나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등의 외도를 목격하게 되었고 이에 아내와 이혼을 결심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자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었습니다. 상간자소송 위자료 청구 법무법인 대륜은 B 씨와 상간자 C 씨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에 대한 A 씨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으며,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점을 주장하여 B 씨와 C 씨 두 사람 모두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것을 상간자소송에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상간자소송 승소 법원에서도 대륜의 청구를 받아들여 2천만 원의 B 씨와 C 씨는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은 물론, 정해진 기간 이후에는 이자까지 지급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재판상 이혼청구 사유에 속하며, 위의 사례처럼 일방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는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소 결과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간자소송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승소

[이혼 청구 승소]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 외도 등의 유책사유로 인한 이혼소송 및 위자료, 양육권 청구

이혼, 재산분할 및 양육권 관건 의뢰인의 남편과 서로 함께하여 힘이 되어주어야겠다는 다짐으로 결혼생활을 시작하였는데요. 이러한 의뢰인의 기대와 달리 남편은 의뢰인에게 폭언 및 폭행을 지속하였고, 불륜을 저지르며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센터를 찾아주셨는데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자료는 물론, 충분한 재산분할과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혼 시 양육권자 지정 위한 노력 법무법인 대륜은 위자료에 대하여 남편의 폭언, 폭행과 불륜으로 의뢰인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9년이라는 혼인기간 동안 겪어왔음을 입증하며 혼인기간 및 위법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위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재산분할에 대하여 부부관계가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양육권에 대하여 어린 아이들을 현재 의뢰인이 양육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과 아이들과 긴밀한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남편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아이들의 정서발달과 신체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어필하며 원고가 이혼 시 양육권자로 지정되길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 이혼 수용 판결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며,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과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1인당 월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 양육권, 양육비

승소

[이혼 소송 승소사례] 폭언과 무시를 일삼고, 외도까지한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

남편의 폭언·욕설에 이혼 소송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생활한 지 10년 정도 된 부부로,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예민하고, 공격적이었고 셋째를 낳기 한 달전 부터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유 없이 막말을 퍼붓는가 하면 친정집에서 라면을 엎고 욕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댁 식구들에게 아내를 &apos;종&apos;이라고 표현하며 마구 부려먹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등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을 술집여자나 포르노 찍는 여자들과 비교하며 치욕을 주는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수시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동생에게도 욕을 하고, 동생이 근무하는 회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apos;당장 회사에서 짜르라, 나는 조폭을 많이 안다&apos;라는 등 협박을 하기도 하며 의뢰인 가족 모두를 괴롭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귀책 사유 입증하여 이혼 법무법인 대륜은 즉시 수행팀을 꾸려 조력에 나섰습니다. 남편으로부터 폭언과 무시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 남편에게 1년 전부터 내연녀가 있었다는 점 등의 증거를 수집하여 입증하었습니다.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호소하며 위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해줄 것을, 양육비는 매달 1인당 월 50만 원씩 지급받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혼 인용,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승소 이에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원 씩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소송은 위자료, 양육권, 친권, 재산분할 등 다퉈야 하는 것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를 혼자서 감당하기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 법인의 이혼센터는 이혼 및 가사 사건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로 이루어진 3인 이상의 수행팀이 하나의 사건을 직접 밀착케어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이혼센터는 지금 이순간에도 다양한 케이스의 이혼소송 사건처리 경험은 물론, 수많은 성공사례를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승소 결과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 및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승소

[이혼소송 및 위자료, 친권 등 소송] 가정폭력을 일삼은 남편을 상대로 한 양육권, 양육비 청구

협박을 일삼는 배우자와의 이혼 의뢰인의 배우자는 습관성 음주와 폭행을 일삼으며 의뢰인에게 상해를 입혀오다 가출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자녀들을 홀로 돌보며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잊을만하면 찾아와 각목을 휘두르며 협박하는 배우자와의 혼인 생활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폭행·폭언 입증 필요했던 이혼 사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후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다투는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승소를 위해 피고의 반복된 폭행과 폭력적 언행에서 혼인 파탄이 비롯되었음을 적극 증명하였습니다. 이혼 판결 및 위자료 등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를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지급할 것 등을 판결하였습니다. 이혼이라는 결과와 위자료,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게 된 원고는 거듭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왔는데요. 이혼소송에 있어 원하시는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증거보전신청

승소

[증거보전신청 결정]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한 증거보전신청

증거보전신청 하게 된 배경 의뢰인은 화장대 서랍에서 부인이 다른 남자로부터 받은 편지와 용돈을 발견하였는데요. 이를 추궁하자 부인은 혼인 전 옛날 친구에게 받은 것이라며 이를 무마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외출, 외박, 꾸밈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이 계속되자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차량의 내비게이션 목적지에 숙박업소가 자주 확인되고, 블랙박스에서도 다른 사람과 숙박업소를 출입하는 것을 확인하며 부정행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증거보전신청 등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되었습니다. 외도정황 잡기 위한 증거보전신청 의뢰인과 상담한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소송을 청구하며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확보에 주력하였는데요. 내비게이션 목적지가 숙박업소로 되어 있었지만 이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증거 또한 의뢰인이 확인한 후 부인이 삭제하여 영상을 저장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숙박업소를 상대로 CCTV를 제출하도록 하는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증거보전신청 인용, 영상녹화물 제출 명령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여 숙박업소 대표자에게 영상녹화물이 저장된 매체를 판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일이며 이로 인해 판결의 내용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합니다. 만약 증거보전신청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 및 위자료, 양육권

승소

[이혼 등 청구 소송] 상습적인 음주와 가출을 일삼으며 가사와 양육에 소홀한 아내 상대 소 제기

이혼 소송 위한 전문가의 도움 의뢰인과 아내는 2000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혼인기간동안 과도한 음주와 가출을 일삼았고, 의뢰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담보대출을 받아 신뢰를 훼손하는 등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유책사유 면밀히 검토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3인 이상의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이 사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변론하였습니다. 1) 피고인(의뢰인의 배우자)이 가사와 양육에 소홀했던 점 2) 의뢰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일삼는 등 부정하고 부당한 행동에 있었다는 점 3) 의뢰인의 미성년 자녀가 의뢰인과 함께 살기를 희망하고 있고, 피고인(의뢰인의 배우자)이 상습 음주와 가출을 일삼으며 사건본인(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재판부 승소판결, 이혼 성립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1) 원고(의뢰인)와 피고의 이혼 성립 2)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 3) 원고(의뢰인)의 친권 및 양육자 인정 4) 피고(의뢰인의 배우자)는 사건본인(자녀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할 것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이혼수행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정별 천차만별의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이혼소송을 당하신 경우. 이혼 사건 진행경험과 노하우를 탄탄히 갖추고 있는 전문 조력가의 도움으로 상황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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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승소] 별거 중 남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부정행위으로 인한 이혼 청구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결심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하였는데요. 서로 '협의이혼서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지만 이혼에 이르지 못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대의 부정행위 밝혀 이혼 등 소송 제기 원고는 약 22년 간의 혼인 생활을 하며 1녀1남을 두고 있었는데요. 결혼 10년차에 접어들면서 피고의 가정폭력과 부정행위를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부부간 논의 끝에 '협의이혼서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는데요. 그 후 협의이혼까지는 이르지 못한 채 12년간 별거하였습니다. 별거기간 동안에도 피고는 이따금 원고를 찾아와 가정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인 원고와의 상담과 조사 끝에 피고의 부정행위를 밝혀낼 수 있었고, 이 혼인관계는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서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 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등 승소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연에 승소로 보답하고자 만전을 기하였고, 1) 원고와 피고의 이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마음고생을 해왔던 원고와 원고의 자녀는 판결의 결과로 드디어 피고와의 연을 끊어낼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뻐하셨는데요. 동거기간과 별거기간 동안 당했던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또다른 방법으로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현재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건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 혹시 모를 피고의 폭력 행사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구축하여 원고의 안전을 보장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생각중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조력을 받아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서 상세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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