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기간이혼 사유와 재판상 이혼 인정 기준

별거란 부부가 법적으로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은 따로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소지를 달리하거나 같은 집에 살더라도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사실상 끊어진 경우라면 별거 상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별거 자체가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떨어져 지낸 경우라면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장기간 별거가 이어지고 연락, 경제적 지원, 가족생활이 모두 단절됐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원은 별거기간, 별거가 시작된 경위, 생활비 지급 여부, 자녀 양육 상태, 관계 회복 가능성을 종합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별거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는지,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가 주로 다뤄집니다.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연락을 끊고 가족을 방치했다면 악의의 유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별거가 오래 이어지면서 부부관계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거기간이혼을 준비한다면 “오래 떨어져 살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언제부터 별거가 시작됐는지, 누가 먼저 집을 나갔는지, 별거 후 생활비와 양육비가 어떻게 지급됐는지,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가 있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부부는 혼인 중 서로 동거하고 협조하며 부양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아무런 합의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가족과의 연락까지 끊었다면 악의의 유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악의의 유기는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집을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가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할 의사 없이 일방을 방치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악의의 유기를 주장하려면 별거 시작 시점, 생활비 미지급 내역, 연락 단절 경위, 자녀 양육 부담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계좌이체 내역, 통화 기록, 주변인 진술 등이 이혼소송에서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별거가 장기간 이어져 부부관계가 사실상 단절됐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핵심은 별거기간 자체보다 부부공동생활이 회복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서로 오랜 기간 왕래하지 않았고, 경제생활과 가족생활이 분리되어 있으며,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나 노력이 없었다면 혼인관계 파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 중에도 생활비를 주고받거나 자녀 문제를 함께 논의해 왔다면 법원은 혼인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는지 더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장기 별거 입증 자료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별거 중이라고 해서 곧바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이 언제 형성됐는지와 각 배우자의 기여도가 함께 확인됩니다.

별거 전 함께 마련한 주택, 예금, 퇴직금, 사업체 가치 등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별거 이후 각자 독립적으로 형성한 재산은 취득 경위와 생활비 부담 관계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별거기간이혼에서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대출 내역, 계좌거래 내역, 급여 자료, 퇴직금 예상액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별거가 오래됐다면 별거 전 형성 재산과 별거 후 증가한 재산을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별거기간이혼에서는 양육권과 양육비가 함께 다뤄집니다.

민법은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가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친권자 역시 부모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이 지정합니다.

법원은 부모 중 누구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 자녀를 실제로 누가 돌봐 왔는지, 주거와 학교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됐는지, 병원 진료와 교육비 부담은 누가 해왔는지 등을 기준으로 양육자를 판단합니다.

별거기간이혼에서 양육권을 다투게 된다면, 별거 이후 자녀가 어떤 환경에서 생활해 왔는지를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학교 안내문, 병원 진료 내역, 교육비 지출 자료, 양육비 송금 내역, 자녀와 함께 생활한 기록은 실제 양육 상태와 생활 안정성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별거기간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상황이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로 산 기간만으로 이혼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거가 시작된 이유와 생활비 지급 여부, 자녀 양육 상태, 재산 관리 내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별거 상태가 악의의 유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청구까지 함께 다뤄질 수 있으므로 별거 전후의 자료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별거기간이혼 사건에서 별거 경위, 생활비 지급 여부, 자녀 양육 상황, 재산분할 쟁점, 부정행위 정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혼소송·가사소송 경험이 있는 이혼변호사가 조정이혼과 재판이혼의 쟁점에 맞춰 대응 전략을 수립하며, 필요한 경우 최대 20인 규모의 전문가 TF를 구성해 사건을 검토합니다.

별거기간이혼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면접교섭, 부정행위 관련 손해배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별거 전후의 문자·카카오톡·계좌이체 내역·주소지 자료·양육 자료를 정리해 재판상 이혼 사유와 관련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센터와 디지털포렌식센터가 협력해 휴대전화 자료, 메신저 대화, 계좌 흐름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별거 책임을 다투고 있다면 🔗이혼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별거 상태가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