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성공사례]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외도 입증하고, 위자료 청구에 성공하다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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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자신의 아내와 상간남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상간자소송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맡은 이혼전문변호사는 먼저 외도를 입증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날, 아내의 노트북을 보고 아내에게 상간남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상간남의 존재를 인정하였고, 두 사람이 주고 받은 이메일을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의 외도는 1년 가까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을 위해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상간자소송에서 대륜은 아내와 상간남의 이메일 기록을 통해 외도를 입증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메일 기록을 통해 상간남이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하였다는 것을 증명했고 두 사람이 1년 가까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내가 부정하던 상간남과의 성관계 사실 또한 아내 휴대폰의 생리주기 어플에 표기된 성관계 체크표시를 통해 증명해내었습니다.

두 사람의 외도가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인해 밝혀냄

의뢰인은 두 사람의 외도로 인해 가정파탄의 위기를 겪음

두 사람이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생리주기어플을 통해 증명함

successful case

[상간자소송 성공사례]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외도 입증하고, 위자료 청구에 성공하다

이혼 사건 결과

“승소” 본 상간자소송에서 의뢰인은 승소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은 모두 입증되었으며 의뢰인은 거액의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상간자소송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상간자소송은 배우자와 피고의 상간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와 같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아내와 피고가 부인하던 성관계의 유무에 대해 아내가 습관적으로 기록하던 생리주기어플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