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변호사 해결사례] 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하여 손해배상금 1800만 원 청구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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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상간녀가 남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여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여 살펴본 결과 상간녀가 남편에게 쓴 편지와 스킨십을 하고 있는 사진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상간녀와 만나지 말 것을 요청하였지만, 남편은 상간녀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정신적 고통을 받고 불면증과 우울증을 앓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은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했고,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통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점

피고가 제3자로서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고 있는 점

피고가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연락을 이어간 점

successful case

[손해배상변호사 해결사례] 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하여 손해배상금 1800만 원 청구

이혼 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이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덕분입니다.

#손해배상변호사

#상간녀위자료소송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상간녀위자료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은 무사히 1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소송의 경우,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녀를 상대로만 손해배상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 상간녀에게 경제적 피해를 줌으로써 배우자와 상간남녀와의 관계 단절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럴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