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S
이혼
부동산 가압류
결정
[부동산 가압류 결정] 피보전채권을 인정받아 남편 명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아냄
외도를 일삼는 남편과 이혼을 원함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남편의 지속적인 외도와 문란한 성생활로 인해 이혼을 원하셨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가 셋이었기에 의뢰인께서는 재산분할은 물론이고 양육비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고자,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소송기간 중 남편의 재산 은닉을 방지하고자 이혼 소송과 함께 부동산 가압류 절차도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빠르게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이혼 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이혼 소장을 준비하면서, 남편이 소송 진행 기간 동안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압류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혼인 기간동안 남편에게 이혼 귀책사유가 많았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은 지속적으로 외도를 해왔음 ■의뢰인은 남편에게 폭언,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 ■남편은 가정에 무관심했음 남편 명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 받아냄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부동산가압류 신청 절차를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 재산분할
승소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 승소] 소극재산 반영한 재산분할 항소 인용돼 몇천만 원의 금액 지급안해도 됨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 제기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과 부부이며, 슬하에 미성년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고 1심 판결을 받았는데, 재산분할로 몇천만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 재산분할 판결에는 의뢰인의 소극재산이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소극재산을 반영해 다시 판단을 구하기 위해 항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대방도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을 위한 항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재산분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가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 소극재산 반영한 이혼 재산분할 필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이혼시 재산분할 승소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가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를 기각 당하였다면, 몇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입장이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나섰습니다. ■ 재산분할에서 원고의 부채를 반영하지 않은 점 ■ 원고의 몫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몇백만 원을 피고로부터 받아야 함 ■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각자명의 부채를 각자가 책임지길 원함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 승소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제1심판결의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변경한다.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위자료 등을 청구한 피고의 항소는 기각시켰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 조정
조정성립
[이혼 조정 성공사례] 도박중독인 남편과 이혼하며 재산분할로 거주 중인 아파트 명의를 이전받고 자녀 양육비로 매월 120만원을 받게됨
도박 중독인 남편과의 이혼을 원함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도박 중독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원하셨습니다. 협의 이혼이 힘든 상황이었고 어린 자녀를 위해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했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이혼 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만큼의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혼인기간동안 심신이 많이 지쳐있던 의뢰인께서는 재판 전 조정으로 끝내는 것이 가능하다면 조정으로 끝내고 빠르게 이혼을 원하셨기때문에, 대륜은 의뢰인이 원하시는대로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도박을 하며 가정의 생계를 힘들게 하였음 ■피고는 금전 뿐 아니라 가족들이 살고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도박으로 탕진함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될것이 분명함 ■어린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기에 힘든 가정환경임 재산분할로 거주 중인 아파트 명의를 이전받고 자녀 양육비로 매월 120만원을 받게됨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원하던 대로, 남편에게 거주하던 아파트와 매월 양육비 12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송의 첫 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와 진행하였기 때문에, 재판 단계까지 가지 않고 조정만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받아 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조정
조정성립
[이혼조정 성공사례] 귀책사유가 없는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과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
뚜렷한 귀책사유가 없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원함 본 사건은 남편과 별거 중인 의뢰인께서 애정이 식어 더 이상의 결혼생활이 힘들어 이혼을 원한다며 의뢰해주신 사건입니다. 남편에게 뚜렷한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패소할 가능성이 많아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지쳐있는 의뢰인을 위해 조정 절차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변론 준비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이혼 조정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양육비를 확실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상담 시 해당 의뢰인께서는 심리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으며, 재산분할과 양육비가 원활히 조정된다면 이혼소송까지 하지 않고 조정이혼으로 마무리할 의사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이혼전문변호사팀에서는 혹시나 남편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서 소송 절차로 이관될 것을 염두에 두고 조정 절차 진행에 대한 조력은 물론, 소송에 대한 대비까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의뢰인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기에 향후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목표로 하며 혹시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변수가 생길 것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단, 의뢰인의 의사도 존중해야 하기에 가능한 조정 절차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섬세하게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결혼생활 및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입증 ■남편과의 결혼생활에서 잦은 다툼과 대화 단절로 인한 의뢰인의 힘든 상황을 증명 ■자녀가 어머니와 살고 싶어 한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 재산분할 5000만원, 양육비 매월 40만원, 친권 및 양육권을 받아냄 대륜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 5,000만원, 양육비로 매월 40만원을 지급받을 것과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의뢰인)로 지정하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소송 재산분할
승소
[이혼소송 재산분할 성공사례] 재산형성 기여도 낮은 배우자의 터무늬없는 재산분할 요구 기각함
터무늬없는 재산분할 요구에 이혼소송 의뢰인의 배우자는 결혼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한 바가 없으며 가사 노동도 등한시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과소비를 일삼았으며 의뢰인 몰래 토지를 담보로 잡아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협의 이혼을 진행했지만, 배우자 측에서 터무늬 없는 재산분할 비율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고려하고,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신빙성 없음 강력 주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대로 재산분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책정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배우자가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위자료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 혼인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장기간이지만, 처음부터 혼인관계를 유지한 것이 아닌 재혼을 통해 이뤄졌음 ■ 의뢰인의 배우자는 지난 혼인 기간동안 가정에 소홀했으며 재산 기여에 대한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함 이혼소송 승소, 재산분할 금액 감액 법원에서는 본 사건 당사자들에게 ‘원고의 위자료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또 재산분할 금액을 감액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주문을 내렸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재산 축적에 기여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높은 비율의 재산 분할 비율을 주장했던 의뢰인의 배우자로 인해 막대한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었으나,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무사히 약 6:4의 비율로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소송
승소
[이혼소송 성공사례]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 탓에 이혼소송 청구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폭행으로 이혼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오랜 연애 끝에 남편(피고)과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가끔 남편의 욱하는 성격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긴 했지만, 오랜 시간 함께 했기에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결혼 생활 또한 순탄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기를 당해 빚이 생긴 이후부터 남편의 폭언이 시작되었고, 그 수위가 점점 심해져 감에 따라 언쟁 중 남편으로부터 무자비한 폭행까지 당하였습니다. 가까스로 빚은 다 갚았지만, 이후 남편의 백수 생활이 길어져 생활비를 받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지인의 가게에서 서빙 알바를 하는 등 생활비가 빠듯한 상황에서 양육까지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나면서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아이에게도 매우 치명적이라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양육권자 지정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이혼소송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고,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결혼 생활이 파탄 난 책임은 의뢰인 남편에게 있으며,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혼 청구가 가능함 ■ 배우자에게 폭행으로 인한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자녀의 증언 등 증거를 제출함 ■ 피고에게 폭행을 당하여 정신적 고통이 심각해 손해배상(위자료)를 청구함 ■ 자녀 양육권을 의뢰인이 가질 수 있도록 조력하고, 합당한 양육비 산정 후 청구함 ■ 재산 형성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재산분할 판결을 이끌어냄 이혼소송 승소, 정신적 손해배상 받아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청구한 본소 및 의뢰인의 남편이 청구한 반소를 토대로, '원고(의뢰인)와 피고(의뢰인의 남편)는 이혼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주문을 내렸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필두로 한 수행팀의 조력으로, 배우자의 가정 내 폭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재산 형성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 입증 및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소송
승소
[이혼소송 항소심 승소] 종교에 재산 헌납하는 남편과 이혼소송, 황혼이혼 재산분할 성공
종교에 재산 헌납하는 남편과 이혼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의 남편이 종교생활에 심취하여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수십년간 일궈낸 재산을 의뢰인과 상의 없이 거액을 헌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실을 알고 난 후 참고 살며 남편을 설득하려 했지만, 남편은 의뢰인 명의의 남은 예금까지 받아 가려 했습니다. 예금은 줄 수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하자 남편은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라는 내용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방어하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소를 준비하여 1심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주문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남편이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좋은 결과를 낸 법무법인 대륜에게 항소심 진행도 의뢰해 주셨습니다. 남편, 재산분할 부당하다며 이혼소송 항소 제기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이혼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원심 판결은 타당함을 주장하며 피고(의뢰인의 남편)의 항소를 기각시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의뢰인)와 피고의 혼인파탄을 기준으로 현존 가액을 추정하여 재산분할을 산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주장한 '부당한 산정 기준일'에 해당하지 않음 ■ 현금이 아닌 재산의 감정액이 과하다는 피고의 주장과 달리 공시지가 기준법에 따랐을 뿐 과도한 감정액이 아님 ■ 피고는 자신의 채무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의 채무는 원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에 기부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부부의 생계유지를 위한 공동 채무라 볼 수 없으므로 부부공동재산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함 법원, 남편의 이혼소송 항소 기각 법원에서는 본 사건 당사자들에게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주문을 내렸습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중 일부가 감액되거나 전체 기각되는 등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었으나, 이혼전문변호사를 필두로 한 수행팀의 조력으로 무사히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소송
승소
[이혼소송 성공사례] 상대방 이혼청구 기각(이혼거부)
수차례 외도한 아내의 이혼소송 청구 본 사건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과 혼인한 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수차례 외도가 발각된 후 의뢰인의 아내는 자신이 잘못을 하였음에도 먼저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되는 아내의 이혼 요구에 지쳐 때로는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지만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자녀가 걱정되기도 하고, 오래전부터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꿈꿔왔기에 아내를 용서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아내는 기어코 의뢰인에게 이혼소장을 보냈습니다. 소장에는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자녀를 집에 두고 가출하였으면서 양육권을 갖겠다며 거액의 양육비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성립을 막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내, 이혼소송 제기할 청구권 없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이혼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시는 대로 상대방의 이혼청구 전체를 기각시킬 수 있도록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피고(의뢰인의 아내)는 유책배우자로, 일방적인 이혼청구권이 없음 ■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도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음 ■ 원고는 피해를 입은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아내의 잘못을 모두 용서하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음 이혼소송 승소, 혼인관계 유지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이혼에 응했다면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었지만 가정을 지키기로 결심한 의뢰인은 이혼청구 기각만을 바랐고, 대륜의 수행팀에서는 의뢰인의 뜻을 존중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피고입장 승소] 사실혼 배우자의 대여금 청구 전체 기각
사실혼 배우자가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청산하던 중 위자료·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그동안 공동으로 지출한 생활비나 의뢰인은 알지 못하는 지출 내역을 포함해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빌린 돈을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이혼소송과 별개로 대여금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상대방)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었고, 원고가 허락한 필수적인 지출 외에는 원고 명의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적이 없었기에 반환할 대여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입증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는 만큼 혹시라도 부족한 대처로 인해 억울하게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지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입증이 중요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원고의 주장을 전체 기각시키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의뢰인)과 원고는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며, 피고는 원고의 허락을 받고 지출한 생활비를 제외하면 사적인 용도로 원고의 재산을 사용한 적이 없음 ■ 원고와 피고는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으며, 그 밖에 대여 사실을 입증할 만한 문자메시지나 메모 등의 녹음자료도 없음 ■ 원고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자 피고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 존재하지 않은 대여금을 주장하고 있음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원고 주장 기각,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함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인이나 배우자와 이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생활비나 선의에 의한 증여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갑작스럽게 '대여금이니 반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여 상대방의 청구취지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소송
승소
[이혼소송 성공사례] 성격차이이혼 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재산분할 및 양육권 등 의견차로 이혼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결혼생활 초기부터 남편과 크고 작은 문제로 다퉈왔습니다. 성격도 생활방식도 자녀 양육관도 달랐던 두 사람은 사소한 다툼을 이어오다 금전 문제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성격차이로 인해 쌓여온 불만에 양가 부모님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생긴 갈등까지 더해져 두 사람은 결국 파경에 이르게 됩니다. 부부 쌍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었기에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지만, 그 밖에 재산분할 및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를 정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보낸 소장을 받아본 의뢰인께서는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으며, 사건 진행을 위임하여 반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혼소송서 남편의 위자료청구 부당함 강조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남편이 의뢰인에게 한 청구는 감액·기각시키고, 의뢰인의 권리는 지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자녀가 의뢰인을 더 따르며, 의뢰인도 자녀를 돌볼 의사가 있으며 돌볼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음 ■ 의뢰인은 맞벌이를 하며 벌어 들인 소득을 자녀 교육비나 식비 등 가계 생활비로 사용하였음 ■ 남편은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지목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의뢰인 부부는 서로 비슷한 정도의 유책사유가 있으므로 위자료 청구 대상이 아님 이혼소송 승소, 수억 원대 재산분할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남편이 청구한 본소 및 의뢰인이 청구한 반소를 토대로, '의뢰인 부부는 이혼하며 의뢰인의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2억 5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자녀들의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 후 의뢰인의 남편이 자녀 1인당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주문을 내렸습니다. 남편이 의뢰인에게 청구한 위자료를 기각시켰으며, 의뢰인이 바라시던 대로 자녀의 양육권을 갖게 되었으며, 수억 원대의 재산분할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재산분할
감액
[재산분할 피고입장 방어] 배우자의 폭행으로 관계 청산하려 하자 소송 제기돼 청구금액 절반 이상 감액
폭행한 배우자와 관계 청산, 사실혼재산분할소송 제기돼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에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으나, 이혼 후에도 계속해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일자리를 찾으려 했지만 잘 풀리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하기 전까지 의뢰인이 일을 하며 생계비를 보탰습니다. 다시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던 두 사람은 최근 크게 다투었고, 다툼이 있던 날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위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해 청구인(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은 형사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이후 의뢰인에게 사실혼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방적인 주장만 나열된 소장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청구 금액 감액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사실혼 재산분할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후에도 장기간 동거하며 자녀를 양육하거나 함께 재산관리를 하는 등 사실혼 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청구 금액을 가능한 감액시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비교적 최근에는 청구인(사실혼 배우자)도 생활비를 지급하였으나, 파산 선고 직후부터 경제적 여건이 나아지기까지는 의뢰인의 소득으로 가정 경제를 유지함 ■ 가정폭력을 가한 청구인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 ■ 청구인은 자신의 기여에 비해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를 요구함 사실혼 재산분할 절반 이상 감액 피고 입장에서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방어하여 청구인이 주장한 금액 중 절반 이상 기각된 금액만 지급하라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간혹 사실혼 관계이거나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오인하는 분들이 계시나,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가려 재분배하는 과정이므로 유책사유가 있거나 사실혼 관계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소송
승소
[이혼소송 성공사례] 외도한 남편에게 이혼 위자료 청구
외도한 남편과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다른 여성과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처음에는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의뢰인이 상간자와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 제시하자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며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개인사업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 재산분할을 할 경우 오히려 의뢰인에게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은 하지 않고 이혼 및 위자료 청구만 진행하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이혼소송하며 재산분할은 원치 않아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이혼위자료청구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요구대로 재산분할은 하지 않고 위자료만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의뢰인의 남편) 명의의 채무는 의뢰인의 의견에 반하여 무리한 사업 확장 중 발생한 것이므로, 의뢰인에게 채무상황에 대한 책임은 없음 ■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을 겪었음은 물론, 신체적 건강마저 악화 ■ 피고는 정행위에 대해 지적한 후에도 계속해서 상간자를 만나는 등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음은 물론 회복에 대한 의지가 없음 이혼소송 위자료만 3000만 원 받아냄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시던 대로 재산분할은 하지 않도록 하고, 위자료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당한 상황에 대해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였거나, 남편이 가진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위자료 감액 및 채무 재산분할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대륜의 조력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