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사무실이 이혼조정 절차를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nbsp;■ 조정전치주의소송 당사자들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기타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nbsp;이혼소송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조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nbsp;■&nbsp;가사조사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 사유나 그간의 혼인 생활이나 재산 상황 등 전반적인 사정을 살피게 됩니다. 부부와 면담을 하기도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에 대한 사안도 조사합니다.&nbsp;■&nbsp;조정조정기일에는 부부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의 중재 하에 이혼에 대한 조정을 진행합니다. 쌍방의 주장 및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조사서를 근거로 조정담당판사가 강제조정을 하거나, 합의 하에 조정 대용을 결정합니다.&nbsp;■&nbsp;조정성립조정 내용은 조정조서에 기재되며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nbsp;■&nbsp;이의제기조정 후 2주 이내에 불복하면 소송 절차로 이관됩니다. (2주가 지나면 확정됩니다.)&nbsp;&nbsp;&nbsp;&nbsp;<blockquote class=se2_quote7 style=&quot;_zoom:1;margin:0 0 30px 0;padding:10px;border:1px solid #66b246;color:#888888;&quot;>■&nbsp;이혼에 대한 합의가 있어도 협의이혼이 아닌 조정이혼을 하는 경우는? 간혹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혼 조정을 신청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조정이혼을 통해 받은 &apos;조정조서&apos;는 재판상 화해 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혼 후 배우자가 합의 내용을 지키기 않을 때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nbsp;</blockquote>&nbsp;&nbsp;&nbsp;&nbsp;

이혼조정 신청 관련해서 대구변호사사무실의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구변호사사무실이 바라본 '이혼조정 절차'는 어떻게?

<blockquote class=se2_quote3 style=&quot;_zoom:1;margin:0 0 30px 0;padding:10px;border:1px dashed #cccccc;color:#888888;&quot;>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nbsp;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blockquote>원칙적으로는 부부 쌍방이 이혼에 동의할 때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지만, 민법 제 840조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다면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인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구법률상담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nbsp;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외도행위(불륜)&nbsp;■&nbsp;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협의 없는 가출, 방치 등&nbsp;■&nbsp;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 등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심각한 부당 대우를 받은 때■&nbsp;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내 부모님이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심각한 부당 대우를 받은 때■&nbsp;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행방불명, 실종, 장기간 가출 등 생사조차 알 수 없을 때■&nbsp;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 밖의 중대한 사유&nbsp;&nbsp;

대구법률상담 사례로 본 일방적 이혼소송 진행되는 사유는?

대구로펌은 **이혼사건을 협의이혼·이혼조정·재판상이혼으로 분류**합니다.

&nbsp;&nbsp;&nbsp;<blockquote class=se2_quote3 style=&quot;_zoom:1;margin:0 0 30px 0;padding:10px;border:1px dashed #cccccc;color:#888888;&quot;>■ 협의이혼&nbsp;이혼에 대한 내용을 부부가 상호 합의하여 법원에 이혼 숙려기간이 지나고 나면 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nbsp;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협의를 해서 정하게 되며, 상호&nbsp;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blockquote><blockquote class=se2_quote3 style=&quot;_zoom:1;margin:0 0 30px 0;padding:10px;border:1px dashed #cccccc;color:#888888;&quot;>&nbsp;■ 조정이혼&nbsp;가사조사관이 혼인생활이나 부부의 생활 사정, 이혼 원인, 미성년 자녀와의 면담 등 가사 조사를 실시한 후 조정기일을 정해서 당사자 혹은 법적대리인이 출석하여 조정담당판사와 함께 이혼에 대한 사안을 합의를 진행합니다.&nbsp;쌍방이 조정 내용에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조정조서를 기재하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nbsp;&nbsp;조정조서가 있으면 숙려기간 없이 바로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nbsp;일부 사안을 제외하고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전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nbsp;<a href=&quot;https://www.daeryunlaw.com/center/divorce/info/detail.jsp?uid=139&quot; target=&quot;_self&quot;>*관련 게시글 &apos;이혼 조정은 어떤 절차로 이뤄질까??</a><a href=&quot;https://www.daeryunlaw.com/center/divorce/info/detail.jsp?uid=139&quot; target=&quot;_self&quot;>&apos; 바로 가기(클릭)</a></blockquote><blockquote class=se2_quote3 style=&quot;_zoom:1;margin:0 0 30px 0;padding:10px;border:1px dashed #cccccc;color:#888888;&quot;>■ 재판이혼&nbsp;조정을 할 수 없거나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론기일을 정해 재판장에서 당사자 혹은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 서로의 청구에 대한 증거 및 주장을 진행합니다.&nbsp;&nbsp;필요하다면 여러 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이 마무리되면 다음 기일에 판결을 선고합니다.&nbsp;&nbsp;판결정본 송달 후 14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항소 혹은 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어 숙려기간 없이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blockquote>&nbsp;&nbsp;

만약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고심하고 계시다면 대구로펌에서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권유해드립니다.

대구로펌이 정리한 이혼의 종류는?

가정폭력 등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하여 이혼소송을 결심한 분들 중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일방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추었지만, 소장을 받은 배우자가 나에게 찾아와 보복행위를 가할 것 같아서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광주변호사상담 사례로 접근금지가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2>■ 접근금지가처분 효력</h2><ol><li>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li><li>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li><li>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전화, 문자, SNS등)</li><li>위 내용을 지키지 않을 시 정해둔 배상금을 배상함</li></ol><h2>■ 합당한 사유를 증명해야</h2>일방적으로 본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가처분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인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문자 내역, 진단서 등),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의 판결문 등을 준비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상세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거나, 비현실적인 조건을 내걸 경우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신변을 보호받으며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광주변호사상담 등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광주변호사상담에서 알려준 이혼소송 중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은?

&nbsp;배우자가 부정행위를 밝히기 위해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나 녹음기를 설치하였고, 그 결과 외도 상대와의 대화 내역이나 의심이 갈만한 이동경로를 파악하게 되었다면 이혼소송 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nbsp;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로 수집한 증거자료들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채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위법행위로 인한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위한 증거 취득 시에는 반드시 인천법률사무소 등 법률전문가의 조언과 검토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nbsp;■ 형법 제316조(비밀침해)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nbsp;■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중략)&nbsp;■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미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nbsp;■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nbsp;■ 위법행위를 피하려면&nbsp;몰래 녹음이나 촬영을 하는 것보다는, 배우자가 설치 사실을 알고 있는 홈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의를 받지 않은 녹음이나 촬영 등은 불법이지만, 이는 배우자도 촬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재산 내역을 파악하고 싶을 때에는 배우자의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도용하여 내역을 조회하는 것보다는 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 등 법원을 통해 합법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nbsp;&nbsp;&nbsp;&nbsp;&nbsp;

인천법률사무소 이혼소송 증거수집 시 주의사항

&nbsp;자신의 친자가 아니라 재혼한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라도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nbsp; 광주법무법인과 관련 사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nbsp;재혼 후 양자에 대한 친양자입양을 진행했다면 양자의 기존 친족관계가 종료되고 양부모의 출생자와 동일하게 보게 됩니다. 재혼한 배우자와 이혼을 하더라도 양자와의 친족관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자와 마찬가지로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양부모가 아닌 친생부모에게 양육권이 주어지므로 이혼 후에도 계속해서 양자의 양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nbsp;친양자파양은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가 아니면 기각됩니다. 아동학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면 친양자파양을 할 수는 있겠지만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친양자입양을 하기 전에는 신중하게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되지 않으며, 주민등록등본상에도 동거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배우자와 이혼 시 양육비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않게됩니다. A와 B는 각각 지난 결혼생활 중 출생한 자녀 a와 b를 데리고 재혼하였습니다. 이후 A와 B가 이혼을 한 상황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img src=&quot;/SE2/upload/202201061710473accc7d0-89ca-490c-b35d-0a9ba8036cc2.jpg&quot; title=&quot;KakaoTalk_20220106_151757798.jpg&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nbsp;1. A와 b는 친양자입양을 하였고, B와 a는 친양자입양을 하지 않은 경우a의 양육비 : B와 가족관계가 형성되어있지 않으므로 이혼 시 자녀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b의 양육비 :&nbsp;양육권이 없는 일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nbsp;&nbsp;2. 쌍방이 친양자입양을 하지 않은 경우가족관계가 형성되어있지 않으므로 이혼 시 자녀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nbsp;&nbsp;&nbsp;

재혼 후 이혼 관련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광주법무법인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광주법무법인이 알아본 이혼할 때 양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까?

&nbsp;&nbsp;재판상 이혼을 할 때 청구의 일부 혹은 전부가 기각되었다면 그 내용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심은 지방법원에서, 2심은 고등법원에서, 3심은 대법원에서 진행하게 되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결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nbsp;&nbsp;판결에 불복하는 상황에 대해 광주법률사무소가 정리해보았습니다. ■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nbsp;판결정본이 송달되기 전 혹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2심) 또는 상고(3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가사소송법 제19조(항소)&nbsp; ①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다만,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② 항소법원의 소송 절차에는 제1심의 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지 아니하거나 가정의 평화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nbsp;&nbsp;■&nbsp;가사소송법 제20조(상고)&nbsp;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다만,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상고할 수 있다.&nbsp;&nbsp;■&nbsp;이의제기 기간이 지났다면&nbsp;판결정본 송달 후 14일이 지나서 이혼재판의 판결이 확정되면 더는 같은 문제로 소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변기간이라 해당 기간을 놓치게 되면 번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집니다.&nbsp;대리권의 흠이나 형사상 처벌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한 경우 등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준재심의 소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합니다.&nbsp;재판 결과에 불복하려면 광주법률사무소 등 변호사와 상의 후 기간 내에 재심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nbsp;&nbsp;

광주법률사무소 재판 결과에 불복하려면? 이혼소송 항소·상고심 청구

## 인천법무법인과 알아본 이혼숙려 기간 단축방법은?

 <div> </div><div>■ 이혼숙려기간이란</div><div> </div><div>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하면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간 &apos;이혼숙려기간&apos;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숙려기간은 3개월이 됩니다.</div><div> </div><div> </div><div> </div><div>■ 숙려기간 중 이혼 의사를 철회하면</div><div> </div><div>숙려기간이 끝나기 전에 부부 중 일방 혹은 쌍방이 이혼의 의사를 철회하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를 설득하여 다시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div><div> </div><div> </div><div> </div><div>■ 이혼숙려기간을 줄일수는 없을까?</div><div> </div><div>#1&nbsp;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에서는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div><div> </div><div>#2&nbsp;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혼에 관한 합의가 모두 이뤄져 있다면 이혼 조정을 통해 재판을 하지 않고도 비교적 빠르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합의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하게 되고, 재판상 화해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div><div> </div><div>조정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숙려기간 없이 곧바로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모든 사안에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조정이혼을 할 때 재판이혼을 하는 것보다 빠르게 이혼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nbsp;</div><div> </div><div>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인천법무법인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보다 신속하게 이혼 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nbsp;

인천법무법인이 추천한 이혼숙려기간 단축하는 방법은?

흥신소란 고객에게 의뢰를 받아서 기업이나 개인의 정보를 조사하여 알려주는 사설 기관을 뜻합니다.광주로펌의 사례를 보면 각종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청구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는 한계를 느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흥신소라 불리는 사설조사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nbsp;&nbsp;&nbsp;&nbsp;■ &apos;의뢰&apos;는 합법&nbsp;과거에는 국내의 사설조사기관을 통해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는 불법이었으나, 2020년 8월 이후부터 신용정보법상 금지조항의 적용이 신용정보회사 등으로 한정되면서 사설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집한 자료를 제출해도 위법이 아니게 되었습니다.&nbsp;&nbsp;&nbsp;&nbsp;■ 위법행위가 있었다면&nbsp;의뢰를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하였다면 위법수집증거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위법 증거의 유형으로 제3자 간 대화 도청, 위치추적기 설치, 불법촬영기기 설치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nbsp;&nbsp;&nbsp;&nbsp;■ 위법수집증거의 문제점&nbsp;&nbsp;형사소송을 할 때에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할 때에도 경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증거능력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로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형사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니 광주로펌 등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nbsp;&nbsp;&nbsp;

광주로펌 이혼소송증거, 흥신소에 의뢰하면 불법일까?

&nbsp;&nbsp;&nbsp;<div> </div><div> </div><div>대한민국에서 법적인 부부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한 부부를 &apos;법률혼 관계&apos;라고 말합니다. 반면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는 부부는 &apos;사실혼 관계&apos;라고 말합니다.</div><div> </div><div>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이혼의 책임이 일방에게 있다면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혼의 원인과 무관하게 결혼생활을 하면서 모은 재산에 대한 청산을 위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천로펌이 알려드립니다.</div><div> </div><div>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법률혼 관계인 부부와 동일한 권리나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우자가 사망하면 배우자 상속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div><div> </div><div>그러나 일부 사안에 관해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들에게도 법적인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apos;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apos; 관계 청산 과정에서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div><div> </div><div>동거를 오래 한 연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생활하였으며 지인과 가족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 등을 근거로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사실상 혼인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div><div> </div>

인천로펌이 언급한 사실혼부부의 재산분할청구 가능 여부는?

## 인천변호사사무실이 본 친권 및 양육권

&nbsp;&nbsp;&nbsp;■ 친권미성년자의 부모, 양자의 양부모는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nbsp;&nbsp;&nbsp;■ 친권의 효력-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거소지정권 (단, 양육자와 친권자가 다르면 해당하지 않음)- 특유재산과 그 관리- 제3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단,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관리할 수 없음)- 자녀의 재산에 관한 대리권<div>&nbsp;&nbsp;■ 양육권친권의 효력 중 &apos;거소지정권&apos;에 해당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양육권자의 보호 하에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합니다.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르게 지정된다면 친권자는 친권의 효력 중 양육에 관한 부분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nbsp;&nbsp;■ 권리자의 지정</div><div>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며,&nbsp;협의이혼을 할 때는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합의하여 친권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nbsp;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nbsp;&nbsp;■ 권리자 별도 지정가능친권자와 양육자는 부부 중 일방이 될 수도 있고, 쌍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각각 다르게 지정할수도 있습니다.&nbsp;&nbsp;&nbsp;&nbsp;</div>

만약 위 사안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면, 인천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인천변호사사무실이 말한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nbsp;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apos;유책배우자&apos;라고 합니다.&nbsp;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는 양육권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천법률상담 사례로 말씀드립니다.&nbsp;가정법원에서 미성년 자녀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부부의 입장보다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nbsp;부부 쌍방이 좋은 양육환경을 갖추고 있고,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가 강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불리해집니다. 그러나 모든 부부가 위와 같은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nbsp;자신이 유책배우자이더라도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단, 가정상황별로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인천법률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nbsp;&nbsp;- 배우자가 자녀의 양육을 원하지 않는 경우: 부모의 의사가 100%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를 돌볼 마음이 없는 부모가 양육권자가 된다면 자녀가 방치될 수 있기에 부모의 양육의사도 판결에 반영됩니다.&nbsp;- 자녀가 부모 중 유책배우자와 함께 살기를 바라는 경우: 가사조사관은 사건본인이 되는 미성년 자녀의 의견도 청취하게 됩니다. 자녀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자녀의 의견도 판결에 반영됩니다.&nbsp;- 배우자가 이혼 후 타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자녀도 함께 이사를 가야 하고, 거주환경이 바뀌면서 전학을 가게 되어 또 다른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위와 동일하게 자녀가 이사를 원하지 않은 때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nbsp;- 기타 배우자가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될 수 있는 경우: 알코올의존증이나 폭언, 방임 등 자녀를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태도를 보인 상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nbsp;&nbsp;&nbsp;<a href=&quot;https://www.daeryunlaw.com/center/divorce/info/detail.jsp?uid=105&quot; target=&quot;_self&quot;>*관련 게시글 &apos;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이란?&apos; 바로 가기(클릭)</a>&nbsp;&nbsp;&nbsp;&nbsp;&nbsp;

인천법률상담으로 알게 된 유책배우자의 자녀 양육권청구 가능한지?

양육권변경소송은 과거 합의와 관계없이 현재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변경 여부가 판단됩니다.

양육권변경소송의 가능성부터 절차까지 대응 방법 총정리

이혼무효소송은 합의가 없었거나 제3자의 허위 신고 등으로 인해 법률상 이혼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확인받고, 기존 관계를 소급하여 복원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혼무효소송 | 혼인무효사유에 따른 절차와 법적 구제 방안

유책배우자소송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절차로, 객관적인 이혼귀책사유 입증이 결과의 핵심입니다.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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