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과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고자 하는데 자녀의 친권 및 이혼양육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재판이혼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결혼 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남편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고자 합니다. 아직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자녀의 친권 및 이혼양육권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의뢰인이 가지고 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그 동안 받지 못했던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주장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에 조력을 요청하여 재판이혼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원고가 현재 전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피고는 그 동안 자녀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친권 및 이혼양육권을 주장하였습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자녀를 전적으로 원고가 양육하고 있는 점
원고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친권 및 이혼양육권이 주가 되는 이혼소송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의 경우, 현재 자녀 양육을 누가 하고 있는지 또는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누가 더 부합하는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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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 승소] 가정변호사 조력으로 친권 및 양육권 가지고 양육비 지급 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15045522977.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