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비 성공사례] 이혼변호사 도움으로 친권 및 양육권 가지고 자녀양육비 매달 60만 원 받아내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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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과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 이혼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현재 자녀를 남편이 인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고 자녀양육비를 받고자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과 자주 다투며 긴 시간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를 데리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자녀를 다시 데려가 인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통해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고, 자녀양육비를 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이혼 관련 법령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양육비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양육과정, 양육태도, 양육환경 등을 참작하며 사건본인(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녀양육비를 주장하였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가 지정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하는 점

현재 피고가 자녀를 데리고 가서 인도하지 않고 있는 점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자녀양육비 성공사례] 이혼변호사 도움으로 친권 및 양육권 가지고 자녀양육비 매달 60만 원 받아내

이혼 사건 결과

“이혼 성립”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혼을 성립시키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자녀)를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자녀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6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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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친권 및 양육권이 주가 되는 이혼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자녀양육비 등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의 경우, 현재 자녀 양육을 누가 하고 있는지 또는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누가 더 부합하는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