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S
이혼
이혼소송
승소
[이혼소송 성공사례] 성격차이이혼 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재산분할 및 양육권 등 의견차로 이혼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결혼생활 초기부터 남편과 크고 작은 문제로 다퉈왔습니다. 성격도 생활방식도 자녀 양육관도 달랐던 두 사람은 사소한 다툼을 이어오다 금전 문제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성격차이로 인해 쌓여온 불만에 양가 부모님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생긴 갈등까지 더해져 두 사람은 결국 파경에 이르게 됩니다. 부부 쌍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었기에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지만, 그 밖에 재산분할 및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를 정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보낸 소장을 받아본 의뢰인께서는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으며, 사건 진행을 위임하여 반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혼소송서 남편의 위자료청구 부당함 강조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남편이 의뢰인에게 한 청구는 감액·기각시키고, 의뢰인의 권리는 지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자녀가 의뢰인을 더 따르며, 의뢰인도 자녀를 돌볼 의사가 있으며 돌볼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음 ■ 의뢰인은 맞벌이를 하며 벌어 들인 소득을 자녀 교육비나 식비 등 가계 생활비로 사용하였음 ■ 남편은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지목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의뢰인 부부는 서로 비슷한 정도의 유책사유가 있으므로 위자료 청구 대상이 아님 이혼소송 승소, 수억 원대 재산분할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남편이 청구한 본소 및 의뢰인이 청구한 반소를 토대로, '의뢰인 부부는 이혼하며 의뢰인의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2억 5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자녀들의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 후 의뢰인의 남편이 자녀 1인당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주문을 내렸습니다. 남편이 의뢰인에게 청구한 위자료를 기각시켰으며, 의뢰인이 바라시던 대로 자녀의 양육권을 갖게 되었으며, 수억 원대의 재산분할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소송
승소
[이혼소송 성공사례] 채무있는 남편과 재산분할은 하지 않고, 위자료·양육권·양육비 등 청구
성매매 일삼는 남편과 이혼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녀를 임신하고 있던 때에 남편이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진위여부를 묻자 남편은 되려 '여자가 이런 건 이해해야 한다'며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출산을 앞둔 의뢰인은 어찌할 바를 몰라 더는 그 일을 묻지 않았고, 자신이 알게 된 이후에는 남편이 외도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덮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꾸준히 술에 취해 귀가가 늦어지거나, 다수의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성매매를 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 후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은 원치 않아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이혼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남편에게는 채무가 있었으므로, 의뢰인께서 해당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이 이뤄지지 않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 의뢰인 부부의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의뢰인 남편이며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므로 일방적 이혼 청구가 가능함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부부관계의 파탄 및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청구 ■ 자녀 양육권을 의뢰인이 가질 수 있도록 조력하고, 합당한 양육비 산정 후 청구 ■ 의뢰인 남편 명의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도록 서로의 소극재산에 대한 분할이 이뤄지지 않도록 채무 형성에 의뢰인의 책임이 없을음 증명 이혼소송 승소, 위자료·양육권·양육비 청구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시던 대로 1) 남편과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을 하지 않으며, 2)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단독 지정되고, 3) 양육비를 청구하며, 4)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소극재산(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 형성에 책임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재산분할 시 채무가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수행팀의 조력으로 위자료나 양육비 등을 청구하되 재산분할은 진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소송
승소
[국제이혼소송 성공사례] 가출한 배우자와 일방이혼 요구 및 위자료 청구
고향에서 외도 후 가출한 아내와 국제이혼소송 결심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십여년 전 외국인 아내와 국제결혼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둘 사이에 자녀도 태어났습니다. 수년간 별 탈 없이 결혼생활을 하던 중 아내가 가족들이 보고싶다며 고향으로 방문을 허락해 줄 것을 계속 졸랐습니다. 결국 단기간 체류를 조건으로 아내를 고향으로 보내주었으나, 아내가 돌아온 후 지인으로부터 '아내의 SNS계정에 외도가 의심되는 사진이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내가 고향이 있는 동안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께서는 아내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물었지만, 아내는 모른다고 대답을 하다 수일 후 가출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언젠가는 돌아올것이라는 믿음과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아내의 가출 후 수년간 기다렸지만, 아내가 고향에서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뒤늦게 국제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소송 위한 공시송달제도 활용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국제이혼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일방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함 ■ 의뢰인의 아내는 어린 아이들을 유기 후 수년간 연락이 두절하였으므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의뢰인이 되어야 함 ■ 해외에 체류 중이며 소재가 불분명한 아내와 의뢰인이 이혼할 수 있도록 공시송달제도를 활용함 ■ 의뢰인 아내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으므로 의뢰인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함 아내 동의없이 이혼소송 승소 마무리 의뢰인께서 바라시던 대로, 법원에서는 '원고(의뢰인)와 피고(의뢰인 남편)은 이혼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아내가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한다는 내용의 주문이 내려졌습니다. 부부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이혼이 성립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수행팀은 아내에게 민법제840조에 해당하는 이혼사유가 있음을 증명 후 공시송달제도를 통해 의뢰인 혼자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소송
승소
[이혼소송 피고 성공사례] 상대의 청구 기각, 의뢰인의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외도한 남편의 이혼소송 제기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 후 짐을 챙겨 자녀와 함께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의뢰인이 집을 나간 사실에 트집을 잡으며 '배우자가 악의로 자신을 유기했다'라며 의뢰인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했습니다.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만든 것은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으로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며, 평소 아이들 양육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양육권과 양육비까지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도록 남편의 황당한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소송, 남편의 가정파탄 책임 증명해야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피고 입장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남편이 외도하지 않았다면 의뢰인이 가출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의뢰인 부부의 이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음. ■ 의뢰인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며 남편의 사업을 돕는 등 남편의 외도를 알기 전까지는 가정에 충실하였음. ■ 의뢰인의 남편은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간자는 여전히 의뢰인 남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음. ■ 의뢰인의 남편은 임신한 의뢰인에게 도가 지나친 언행을 하며 소 취하를 강요하기도 하였음. 이혼소송으로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청구 법무법인 대륜과 이혼소송을 함께한 의뢰인께서 바라시던 대로, 법원에서는 '원고(의뢰인)와 피고(의뢰인 남편)은 이혼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남편이 의뢰인에게 청구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오히려 의뢰인의 남편이 의뢰인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자녀 양육비를 줘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이혼소송 피고가 되었던 의뢰인은 대륜의 이혼 수행팀의 조력을 받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소송
승소
[이혼소송 2심 성공사례] 남편 이혼 거부하였으나, 이혼 및 양육권·양육비 얻게 됨
이혼 거부하는 남편과 이혼소송 원심 모든 청구 기각 본 사건의 의뢰인의 남편은 결혼 후 수차례 유흥업소에 출입하며, 그곳에 근무하는 여성들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거나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은 '절대로 이혼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부정행위를 일삼았습니다. 부부 쌍방이 이혼에 관한 합의가 있을 때만 이혼을 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일방의 중대한 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했기에 혼자 준비하기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심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든 청구가 기각되면서 의뢰인께서는 자녀 양육권만 확보할 수 있다면 좋으니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2심은 법무법인 대륜과 증거 위법하지 않음을 반론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혼소송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유책 증거를 근거로 하여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함 ■ 원심에서 위법행위로 취득한 증거는 효력이 없다며 인정받지 못했으나, 해당 증거는 위법하지 않다는 과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반론함 ■ 자녀들의 양육권이 의뢰인에게 갈 수 있도록 조력하며, 의뢰인의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함 이혼소송 승소, 양육권·양육비도 얻게 됨 의뢰인께서 바라던 대로 남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성립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자료와 자녀 양육권, 양육비까지 얻게 되어 원하던 결과를 맞이한 의뢰인께서는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재산이나 자녀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이혼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수행팀과 함께하여 민법에서 정한 일방적 이혼소송사유를 입증하며 무사히 이혼이 이뤄지도록 조력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원하던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양육비청구소송
승소
[양육비소송 방어] 원고가 주장한 양육비의 75%를 기각시킴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과거 이혼을 하던 당시 남편이 어린 자녀의 양육을 도맡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남편은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가 강해서 무조건 자신이 키우겠다고 주장하였고, 면접교섭에 대한 내용을 정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부담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의뢰인은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묵시적 합의가 되었다고 생각했으며, 양육자 또한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양육자로부터 갑작스럽게 수억원대의 양육비를 부담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당하게 되었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은 부모 쌍방에게 있음을 알고 있지만, 그간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너무 큰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가혹한 처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의뢰인은 공식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자녀의 교육비를 부담하며 자녀와 꾸준히 교류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자가 보낸 소장에서는 자녀에게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은 무책임한 엄마가 되어있었습니다. 양육자의 청구 중 잘못된 점을 정정하며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대륜의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양육권청수소송 진행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수행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원고(양육자)의 청구금액을 가능한 줄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양육비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묵시적인 합의가 되어있었기에 이혼 당시 양육권 및 면접교섭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했으나, 양육비에 관한 부분은 정하지 않았음.■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고(의뢰인)이 목돈을 부담한 일이 있음.■ 양육자의 주장과는 달리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자녀가 비행을 한 적이 있음.■ 원고의 경제적 능력이나 이혼 후 기간을 고려하면, 수억원의 양육비를 일시에 청구하는 것은 상당히 가혹함.■ 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고려하면 원고의 청구는 과장됨 사건의 결과 대륜의 가사/이혼 전문·수행팀과 친권·양육권 변경 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원고가 주장한 금액의 75%는 기각시키고, 남은 25%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양육권이 없는 비양육자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양육비를 부담할 책임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완전한 방어를 할 수는 없었지만 의뢰인의 현 상황에 맞게 원고가 제시한 청구금액에서 대폭 감액하여 부담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친권·양육권변경
지정
[친권·양육권 변경] 시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권을 확보함
시부모의 자녀 미성년후견인 심판 청구에 친권양육권변경 진행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이혼 후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을 떠나 먼 지역으로 이주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게 될 수도 있어서 걱정이 되기도 하였고, 전 배우자는 면접교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언제든 모녀가 만날 수 있도록 하며 자녀가 좀 더 자란 후 엄마와 함께 살기 바라면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여 공동친권을 포기하였다고 합니다. 주말에 의뢰인의 집으로 데려와 아이와 함께 파티를 하던 중, 전 배우자가 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황급히 장례식장으로 찾아갔으며, 상을 치른 후 전 시부모님인 자녀의 친조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양육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전 시부모님께서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시기에 맞춰서 자녀를 데려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하였고, 아이 앞으로 돌아갈 사망 보험금 상속문제도 문제없이 처리해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말을 바꾸며 자신들이 미성년후견인이 되겠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의뢰인의 자녀는 이전부터 면접교섭을 진행할 때 의뢰인과 함께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의뢰인에게는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충분한 경제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의뢰인에게 청구한 심판은 기각시키고, 자녀의 친권·양육권변경을 제기하고자 가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친권양육권변경, 자녀의 의견도 중요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친권·양육권 변경 청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가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사건본인(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전 남편이 과거 이혼을 당시 자녀가 원한다면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해 주겠다고 하였음 ■ 왕복 6시간이 넘는 지역에 거주 중이지만, 자녀의 면접교섭을 성실히 이행했음 ■ 향후 의뢰인과 함께 살게 되었을 때 자녀가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의뢰인의 집에도 자주 데려오고, 친구들과도 어울리게 함 ■ 자녀가 아버지 사망 후 조부모님보다는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싶어 함 ■ 사업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자녀를 지원할 수 있음 친권양육권변경 성공으로 자녀와 함께 살게 돼 법무법인 대륜과 친권·양육권 변경 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사건본인(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의뢰인)을 지정한다."라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녀가 하루빨리 엄마와 살고 싶어 하는 상황이라 가능한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를 바라셨고, 요청하신 대로 사건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의뢰인께서는 몹시 만족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소송
승소
[이혼소송 승소] 도박, 채무, 외도, 폭언·폭력 등 일삼은 남편 상대로 이혼 등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획득
도박, 외도, 폭행 일삼은 남편과 이혼소송 의뢰인과 남편은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남편은 혼인 기간 중 도박중독과 사업 실패로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하기도 하였으며 의뢰인에게 폭언과 폭력 등을 행사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남편은 해외로 출국 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하였고, 이혼과 위자료 그리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를 위한 이혼소송을 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상담과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소송서 위자료, 양육비 청구 등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이혼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가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사전문변호사팀은 이혼청구에 대하여 인정사실 및 인정 증거에 의하면 남편에게 민법 제840조 제1, 3, 6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피고의 부정행위로 의뢰인과의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력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 등, 사건본인들(자녀 2명)의 나이, 현자의 양육 상황 등에 비추어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의뢰인과 피고의 직업과 수입, 사건본인들의 나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를 사건본인 1인당 월 몇십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는 주장을 적극 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승소, 위자료 및 양육비도 받게됨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몇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정해진 날로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몇십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제1,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당한 수준의 청구를 통해 위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금전적인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소송
승소
[이혼소송 승소] 잦은 외도로 가정 파탄 이르게 한 아내와 이혼, 자녀 양육권 확보
아내의 잦은 외도, 이혼소송 제기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가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서울생활을 청산하고 원고의 연고지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피고는 각종 모임에 참석하며 외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의 부도덕한 행동은 계속 되었고 이에 가정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이혼소송 준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이혼소송 등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의 불성실한 가정생활과 늦은 귀가, 남자문제의 부도덕한 행동들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수 많은 재판 경험과 탁월한 전략으로 강력하게 대변하며 피고의 행동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원고에게 유리하게 재판이 진행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승소, 자녀 양육권 확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소의 제기를 받아들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원고에 비해 피고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점을 참고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1인당 10만 원 씩 지급한다고 조정을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소송
승소
[이혼소송 승소] 부정행위 일삼은 남편 상대로 억대 재산분할, 수천만 원 위자료, 양육권 받아냄
부정행위 일삼은 남편과 이혼소송 진행 의뢰인과 남편 A 씨는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A 씨가 자신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차갑게 대하는 것에 대한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남편과 자주 다투어 왔는데요. 그러다 갈등이 폭발하여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 A 씨는 성매매를 하는 마사지 업소에 가 마사지를 받은 후 성매매를 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A 씨에게 이를 추궁하면서 둘 사이의 다툼이 격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더 이상은 혼인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을 결심한 의뢰인은 이혼과 재산의 분할, 아이의 친권 양육권에 대한 고민이 많아져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자신의 상황에 대한 면밀한 상담과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소송서 남편의 근거없는 주장 반론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적극 파악하여 이혼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남편 A 씨는 근거가 없거나 과장된 주장을 계속하였는데요. 의뢰인은 A 씨와 혼인 중에 다툰 적도 있었으나 자녀를 위해 이혼을 결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A 씨가 부정행위를 일삼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남편 A 씨는 반성을 하지 않고 혼인 파탄의 사유를 의뢰인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또한 A 씨의 탄력적인 근무형태로 자녀를 양육하기에 부적절하며, A도 자인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 양육자인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권을 갖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남편 A 씨의 부정행위로 결국 이혼을 구하고 있는 점, 두 사람의 혼인 기간, 그간의 부부관계 등 부부 공동생활의 구체적인 태양, 혼인관계 파탄이 의뢰인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주된 책임은 A 씨에게 있으므로 위자료 액수 몇천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하여 부부관계가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및 기간, 파탄 경위, 나이, 직업, 소득,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 비율에 대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승소, 억대 재산분할 및 수천만 원 위자료 받아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몇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몇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 4)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5)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혼소송에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 부분과 합당한 수준의 청구를 통해 위 사건의 의뢰인처럼 금전적인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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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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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승소] 부정행위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획득함
남편의 부정행위에 이혼소송 의뢰인과 남편 A 씨는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A 씨가 자신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차갑게 대하는 것에 대한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남편과 자주 다투어 왔는데요. 그러던 중 남편 A 씨는 성매매를 하는 마사지 업소에 가 마사지를 받은 후 성매매를 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이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A 씨에게 이를 추궁하면서 둘 사이의 다툼이 격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더 혼인은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생겼으므로 더 이상은 혼인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아이의 친권 양육권에 대한 고민이 많아진 의뢰인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자신의 상황에 대한 면밀한 상담과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소송서 위자료 및 자녀 양육권 적극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이혼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남편 A 씨는 반성을 하지 않고 혼인 파탄의 사유를 의뢰인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또한 A 씨의 탄력적인 근무형태로 자녀를 양육하기에 부적절하며, A도 자인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 양육자인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권을 갖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남편 A 씨의 부정행위로 결국 이혼을 구하고 있는 점, 두 사람의 혼인 기간, 그간의 부부관계 등 부부 공동생활의 구체적인 태양, 혼인관계 파탄이 의뢰인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주된 책임은 A 씨에게 있으므로 위자료 액수 몇천만 원으로 위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하여 부부관계가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및 기간, 파탄 경위, 나이, 직업, 소득,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 비율에 대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승소, 억대 재산분할 및 위자료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몇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몇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 5.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6)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9.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혼소송에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 부분과 합당한 수준의 청구를 통해 위 사건의 의뢰인처럼 금전적인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맞춤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 및 재산분할
승소
[이혼 및 재산분할 성공사례] 가족을 돌보지 않는 남편과 이혼 후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를 받아냄
정상적인 가정 아닌듯 해 이혼 및 재산분할 추진 본 사건의 의뢰인의 세 자녀를 둔 어머니로, 남편은 혼인 후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주지 않고 간헐적으로 소액만 지급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자신이 결혼 전에 부담하게 된 보증채무로 인하여 부채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이라 밝히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혼자서 사업을 하며 얻은 수입으로 자녀의 양육 및 생활을 유지하게 되었고, 생계 유지를 위해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남편과 별거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 남편은 의뢰인과 자녀를 보기 위해 찾아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남편은 재직 중이던 직장의 경영난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고, 또다시 별거를 하며 자녀의 학교 행사를 위해 한 차례 방문한 이후에는 자녀들을 보러 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중증질환에 걸리게 되어 남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현 상황을 돌아보면 정상적인 가정이 유지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높이고 분할금액 낮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이혼 및 재산분할 관련 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남편이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재산분할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얻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능한 줄일 수 있도록 위자료를 높이고 분할 금액은 낮추어 소송의 실효가 생길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남편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공동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이 많지 않다는 점에 대해 주장하며, 평소 자녀들을 만나러 오지 않는 양육태도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합당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로 위자료 높은 액수 지급 결정 그 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이 의도한 대로 재산분할보다 더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과 함께,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지정하고 의뢰인의 남편은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지정한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책 배우자에게 왜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나, 위 사건처럼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공동의 협력으로 만든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 청구를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 부분에서는 가능한 방어하되, 합당한 수준의 위자료 청구를 통해 위 사건의 의뢰인처럼 금전적인 손해를 줄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