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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승소] 부정행위 일삼은 남편 상대로 억대 재산분할, 수천만 원 위자료, 양육권 받아냄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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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남편 A 씨는 201X 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A 씨가 자신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차갑게 대하는 것에 대한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남편과 자주 다투어 왔는데요.그러다 갈등이 폭발하여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 A 씨는 202X 년 성매매를 하는 마사지 업소에 가 마사지를 받은 후 성매매를 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이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A 씨에게 이를 추궁하면서 둘 사이의 다툼이 격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더 혼인은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생겼으므로 더 이상은 혼인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이혼과 재산의 분할, 아이의 친권 양육권에 대한 고민이 많아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자신의 상황에 대한 면밀한 상담과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h2>부정행위 일삼은 남편과 이혼소송 진행</h2><p>의뢰인과 남편 A 씨는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A 씨가 자신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차갑게 대하는 것에 대한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남편과 자주 다투어 왔는데요.</p><p><br></p><p>그러다 갈등이 폭발하여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 A 씨는 성매매를 하는 마사지 업소에 가 마사지를 받은 후 성매매를 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A 씨에게 이를 추궁하면서 둘 사이의 다툼이 격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더 이상은 혼인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p><p><br></p><p>이혼소송을 결심한 의뢰인은 이혼과 재산의 분할, 아이의 친권 양육권에 대한 고민이 많아져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자신의 상황에 대한 면밀한 상담과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p><p><br></p><h2>이혼소송서 남편의 근거없는 주장 반론</h2><p>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적극 파악하여 이혼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남편 A 씨는 근거가 없거나 과장된 주장을 계속하였는데요. 의뢰인은 A 씨와 혼인 중에 다툰 적도 있었으나 자녀를 위해 이혼을 결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A 씨가 부정행위를 일삼았기 때문인데요.</p><p><br></p><p>그럼에도 남편 A 씨는 반성을 하지 않고 혼인 파탄의 사유를 의뢰인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또한 A 씨의 탄력적인 근무형태로 자녀를 양육하기에 부적절하며, A도 자인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 양육자인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권을 갖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p><p><br></p><p>또한 이 사건 남편 A 씨의 부정행위로 결국 이혼을 구하고 있는 점, 두 사람의 혼인 기간, 그간의 부부관계 등 부부 공동생활의 구체적인 태양, 혼인관계 파탄이 의뢰인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주된 책임은 A 씨에게 있으므로 위자료 액수 몇천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하여 부부관계가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및 기간, 파탄 경위, 나이, 직업, 소득,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 비율에 대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p><p><br></p><h2>이혼소송 승소, 억대 재산분할 및 수천만 원 위자료 받아</h2><p>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몇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몇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 5.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6)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9.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p><p><br></p><p>이혼소송에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 부분과 합당한 수준의 청구를 통해 위 사건의 의뢰인처럼 금전적인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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