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가정폭력한 남편과 만나지 않고 이혼소송 진행하고파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십년 전 배우자의 거짓말에 속에 사기결혼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어린 자녀가 있어서 참고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사과를 하거나 좋은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되려 의뢰인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도 남편을 꾸짖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을 무시하는 등 결혼생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오롯이 어린 자녀들을 위해 참고 지냈지만,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곧바로 이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남편과 이혼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서 약 15년간 별거를 하였습니다. 소득도 재산도 없는 남편에게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으니, 남편을 만나지 않고 빨리 이혼만 하고 싶으시다며 이혼소송에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소송으로 불편한 만남 없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배우자와 대면하지 않고 이혼이 성립되도록 이혼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변호사가 대신 참석할 수 있기에 불편한 만남이 이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의뢰인의 남편)와 원고(의뢰인)은 장기간 별거하며 혼인의 실체가 이미 사라짐 ■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은 것은 손해배상에 대한 소멸시효의 만료에 의한 것으로, 의뢰인은 유책배우자가 아님 ■ 혼인 기간 중 피고가 원고에게 한 행동들을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민법 840조의 사유에 해당함 대면없이 이혼소송 마쳐, 소송비용도 남편 부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시던 대로 남편과 대면하지 않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로 살았지만 법적인 부부라는 이유로 제약과 상속문제로 고민이 많았던 의뢰인께서는 남은 인생을 자유롭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폭행한 배우자와 관계 청산, 사실혼재산분할소송 제기돼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에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으나, 이혼 후에도 계속해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일자리를 찾으려 했지만 잘 풀리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하기 전까지 의뢰인이 일을 하며 생계비를 보탰습니다. 다시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던 두 사람은 최근 크게 다투었고, 다툼이 있던 날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위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해 청구인(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은 형사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이후 의뢰인에게 사실혼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방적인 주장만 나열된 소장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청구 금액 감액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사실혼 재산분할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후에도 장기간 동거하며 자녀를 양육하거나 함께 재산관리를 하는 등 사실혼 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청구 금액을 가능한 감액시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비교적 최근에는 청구인(사실혼 배우자)도 생활비를 지급하였으나, 파산 선고 직후부터 경제적 여건이 나아지기까지는 의뢰인의 소득으로 가정 경제를 유지함 ■ 가정폭력을 가한 청구인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 ■ 청구인은 자신의 기여에 비해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를 요구함 사실혼 재산분할 절반 이상 감액 피고 입장에서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방어하여 청구인이 주장한 금액 중 절반 이상 기각된 금액만 지급하라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간혹 사실혼 관계이거나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오인하는 분들이 계시나,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가려 재분배하는 과정이므로 유책사유가 있거나 사실혼 관계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폭력을 일삼은 남편과 이혼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려운 시절에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신혼 초부터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가정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며 갈등이 시작되었는데요. 자녀가 많다 보니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오랜 기간 일을 하였으나, 의뢰인의 소득은 남편이 모조리 가져갔으며 일을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도 의뢰인에게 폭행을 가해서 멍이 든 얼굴로 출근을 하다 보니 수치심을 느낀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종종 이혼에 대해 고민했으나, 과거에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워낙 좋지 못하다 보니 자녀의 앞날에 흠이 될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큰 싸움이 있고 난 다음날에는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해서 마음이 약해졌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변하겠지'라는 기대를 품고 수십 년을 용서하며 살아왔으나, 남편은 자신의 폭행을 말리던 자녀에게까지 상처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자녀는 아직까지도 가족과의 연을 끊고 지내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녀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억누르며 살아왔던 의뢰인은 반복되는 남편의 폭행 및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을 견디지 못하고 황혼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간 자신의 소득을 모조리 가져간 남편은 이혼 및 재산분할을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이혼소송을 위해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소송 대신 조정 의사 표시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황혼이혼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상담 시 해당 의뢰인께서는 심리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으며, 남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적당한 선의 재산을 분할해 준다면 이혼소송 하지 않고 조정이혼으로 마무리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이혼전문변호사팀에서는 혹시나 남편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서 소송 절차로 이관될 것을 염두에 두고 조정 절차 진행에 대한 조력은 물론, 소송에 대한 대비까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의뢰인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기에 향후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목표로 하며 혹시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변수가 생길 것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단, 의뢰인의 의사도 존중해야 하기에 가능한 조정 절차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남편분께서 반박할 수 없도록 근거를 기반으로 섬세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원고(의뢰인)에게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일 ■ 아이를 안고 있던 원고를 발로 차서 아이들까지 크게 다칠뻔한 일 ■ 원고가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오랜 기간 한 직장에서 근무하였는데, 폭행을 당해 멍이 든 얼굴로 자주 출근할 일 ■ 원고의 소득을 모두 가져간 것은 물론, 자녀들이 일을 하며 돈을 모으자 자녀들의 재산까지 자기 명의로 바꾸려 한 일 ■ 원고와 자녀들에게 칼을 들고 협박하며 방에 감금한 후, 되려 의뢰인과 자녀들을 사기꾼이라며 경찰에 신고한 일 이혼소송 조정 성립 의뢰인의 남편분은 처음에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재산을 전혀 주지 못하겠다며 고집을 피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조정담당 판사의 직권으로 강제조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도 남편 측이 이의 제기를 하여 이혼소송으로 이관될 수 있었기에 가능한 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남편분을 설득했어야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분께서는 재산상의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가능한 빠르게 결론이 나기를 바라셨으나, 재판 절차가 진행되면 통산적으로 6개월 전후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께서 바라던 대로 합당한 선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처음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을 조정하여 6,000만 원의 재산분할을 받는 대신에, 남편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 일부를 이전 받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더는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100m 이내의 접근금지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약정하여 실효를 높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수행팀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조정이혼의 성립은 물론, 의뢰인이 바라던 수준의 재산 및 신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폭력적인 남편과 별거 중 이혼소송 제기 의뢰인(원고)과 피고는 부부이며, 피고와 피고의 전처 사이에 낳은 자녀 1명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친척이 사정이 생겨 잠시 친척 댁에 다녀온 사이 자녀를 다른 집에 맡겼다는 이유로 술을 먹고 집 안에 있던 가재도구와 티비 등을 던져 부수는 행위를 하면서 의뢰인을 폭행하였습니다. 계속되는 난동에 결국 파출소 경찰관이 출동한 뒤에서야 조용해졌습니다. 또한 피고는 일을 마치고 나면 수시로 술을 먹고 도박을 하였고, 일을 나가지 않는 날에도 낮에 술을 먹고 항상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말다툼을 하면 물건을 다 부수고,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가 그럴 때마다 친언니 집으로 피신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은 피고가 일을 하지 않아 생활고 시달려 피고 대신 의뢰인이 지인의 가게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퇴근 후 술을 마시고 자는 피고에게 잔소리를 조금 했더니, 피고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 칼을 들도 의뢰인을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피고의 곁에 있다가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는 공포감으로 집을 나와 현재까지 혼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피고와 끝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던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통해 현 상황을 탈피하고자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소송서 혼인 지속 어려운 사유 강력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위험한 상황을 듣고서 이혼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피고가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자주 술을 마신 후 원고에게 폭언, 폭행을 가했으며, 원고는 피고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가출한 이래 별거 중이며, 이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중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각 해당하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 결심한다면 승소 어렵지 않아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부 사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히 그 사유가 폭력, 폭언 등이라면 사실 감내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주저 마시고 법률상담을 통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송이혼을 통해 법정대리인을 찾아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 상고심 진행하게 돼 본 사건은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여 3심까지 이어오게 된 이혼소송입니다. 의뢰인이 결혼하던 당시 배우자는 실직 상태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기에 결혼 후 생활비를 대부분 의뢰인이 부담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저축은커녕 친정이나 지인에게 돈을 불려가며 생활하던 와중에 배우자는 의뢰인의 카드를 사용하며 친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등 지출을 줄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배우자는 자신의 주량을 넘어서서 과음을 하며 말이나 행동에 실수가 잦아졌고, 의뢰인이 술을 줄일 것을 당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다고 하는데요. 더는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초기에 법원으로부터 받은 화해권고 결정 내용에 납득할 수 없어서 본격적인 소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그동안 배우자로부터 당해온 부당한 행동과 배우자의 생활비나 채무까지 책임져야 했던 상황을 근거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유책 사유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살피지만 그 밖의 여러 사정도 참작하게 되는데, 본 사건의 유책배우자는 소득도 직업도 없어 의뢰인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원심의 판결이 합당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 2심에서 좀 더 많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유책 배우자가 2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여 상고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 2심서 제시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액 합당 강력 주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은 합당하였으며, 오히려 유책 배우자의 개인 사정에 의해 참작된 결과이므로 이 이상 조정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2심에서 확정된 금액보다 감액돼서는 안되는 이유와 그럴만한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여 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고, 거주 중인 부동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거는 등 의뢰인이 최종 승소할 경우 원만하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에 대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상고 기각, 상고비용도 부담하게 함 그 결과 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도 피고(유책배우자)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짧게는 조정을 통해 4개월 내외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위 사건처럼 도무지 간극을 좁힐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 3심까지 진행하게 되며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예상 밖의 변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철저히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위 사건처럼 원심에서 만족스러운 판결을 이끌어 내더라도 배우자가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나 상고 사유에 대해서 또다시 합당한 반박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원심 판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폭력 일삼아 양육권 및 이혼 등 소송 의뢰인의 남편은 술을 마시는 날이면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임신한 상태에서도 폭행을 당하던 의뢰인은 견딜 수 없었고,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 별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과 자녀들이 따로 사는 거처에도 흉기를 들고 찾아와 난동을 부리곤 했는데요. 이에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양육권, 양육비 등을 받아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양육권, 양육비 등 받아내기 위한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혼인파탄의 원인이 남편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이혼 시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해 사건본인인 자녀들이 아버지의 폭행으로 심리적 치료를 받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고 남편의 면접교섭권을 박탈하는데 주력했는데요. 동시에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의뢰인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병행하였습니다. 이혼, 양육권, 양육비 등 청구 인용 법원은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2)사건본인(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 3)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할 것 4)피고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접교섭은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배제함 5)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 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양육권, 양육비, 이혼, 친권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 장성했지만 가정폭력 계속, 이혼 결심 의뢰인은 폭력적인 남편과 약 40여 년 전 결혼하여 20년째 별거 생활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자녀들을 데리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식당일을 하면서 차츰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였고, 자녀들은 모두 바르게 성장하여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과 자녀들의 가정을 찾아다니며 욕설을 하고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더는 묵인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상대에게 귀책 사유 있음 주장 이혼 소송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이유는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가혹한 폭력을 행사하여 온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즉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 이혼 소송 받아들여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이혼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의 상습폭력·가출로 이혼 소송 의뢰인 부부는 혼인 기간이 약 8년이었으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기 범행과 이로 인한 구속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의뢰인과 두 자녀들은 충격을 받게 되었지만, 남편이 가족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다가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범행을 이해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은 따로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남편으로 부터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당해왔습니다. 구타로 인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3차례나 받았는데요.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폭행의 후유증인 우울증 및 불안장애 등으로 불안장애등의 진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남편의 잦은 가출로 의뢰인은 피고가 다른 여자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하여 힘든 나날들을 보내던 중, 어린 두 자녀들을 위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주셨습니다. 이혼 귀책사유 토대로 재산분할, 양육권 등 청구 법무법인 대륜은 승소 전략을 세우고, 입증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남편의 일방적인 가출 그리고 가정폭력 등에 따른 귀책 사유가 명확했기에 위자료, 재산의 가액 및 양육권, 양육비 등에 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과 피고(남편) 사이에 혼인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으며 피고는 유책배우자로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 액수는 8년의 결혼 기간, 혼인생활의 경위 및 그 파탄의 원인, 그로 인한 의뢰인의 고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3,000만 원의 위자료가 적당하며, 피고가 사건본인(자녀 2명)을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아버지로서 의뢰인과 공동으로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피고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과거 양육비 10,000,000원을 청구하였고, 이는 의뢰인 혼자 약 2년 간 양육하였으므로, 실제 청구할 금액은 더 많지만 피고의 경제력을 생각하여 실효성 있는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는 날까지 각 월 500,000원 의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이혼 청구 인용 판결 재판부는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였고,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700,000원 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하였습니다. 만약 이혼 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협박을 일삼는 배우자와의 이혼 의뢰인의 배우자는 습관성 음주와 폭행을 일삼으며 의뢰인에게 상해를 입혀오다 가출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자녀들을 홀로 돌보며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잊을만하면 찾아와 각목을 휘두르며 협박하는 배우자와의 혼인 생활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폭행·폭언 입증 필요했던 이혼 사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후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다투는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승소를 위해 피고의 반복된 폭행과 폭력적 언행에서 혼인 파탄이 비롯되었음을 적극 증명하였습니다. 이혼 판결 및 위자료 등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를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지급할 것 등을 판결하였습니다. 이혼이라는 결과와 위자료,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게 된 원고는 거듭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왔는데요. 이혼소송에 있어 원하시는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결심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하였는데요. 서로 '협의이혼서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지만 이혼에 이르지 못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대의 부정행위 밝혀 이혼 등 소송 제기 원고는 약 22년 간의 혼인 생활을 하며 1녀1남을 두고 있었는데요. 결혼 10년차에 접어들면서 피고의 가정폭력과 부정행위를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부부간 논의 끝에 '협의이혼서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는데요. 그 후 협의이혼까지는 이르지 못한 채 12년간 별거하였습니다. 별거기간 동안에도 피고는 이따금 원고를 찾아와 가정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인 원고와의 상담과 조사 끝에 피고의 부정행위를 밝혀낼 수 있었고, 이 혼인관계는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서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 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등 승소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연에 승소로 보답하고자 만전을 기하였고, 1) 원고와 피고의 이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마음고생을 해왔던 원고와 원고의 자녀는 판결의 결과로 드디어 피고와의 연을 끊어낼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뻐하셨는데요. 동거기간과 별거기간 동안 당했던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또다른 방법으로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현재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건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 혹시 모를 피고의 폭력 행사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구축하여 원고의 안전을 보장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생각중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조력을 받아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서 상세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소송을 결심하기까지 의뢰인은 자신의 어머니, 자녀들에게 부도덕한 폭언 및 조롱, 폭행을 가하며 결혼생활 및 가장으로서의 가정을 파탄을 야기를 한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민하던 중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과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에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해왔고, 원고의 어머니에게도 폭언을 가하며, 어린 자녀를 운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고 말이 미숙한 것을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리에 맞는 이혼 사건 처리 의뢰인과의 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상황을 토대로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전문변호사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원고의 입장에서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에게 대한 부도덕한 행동과 자녀에게의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행동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사유가 해당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입증할 자료들을 수집하며 원고에게 유력한 전략을 통해 원고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대변하며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이혼 조정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언, 폭행 및 부당한 대우와 원고의 어머니에 대한 폭언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50,000,000원을 지급해야하며, 자녀의 양육비로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1인당 1,500,000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줬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법원에서 "사건을 이렇게 서로 양보해서 해결하는 게 어떻겠소?"라는 취지로 하는 결정.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만약 이혼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