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사실혼위자료 청구 위한 조력이혼전문로펌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결혼을 하였으나, 아내와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혼인생활을 이어가던 중 아내의 핸드폰에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요. 다정한 말투와 사진 등을 본 의뢰인은 매우 충격받으셨습니다. 아내와 남자에게 따졌더니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결혼식 당시에도 만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생각에 남자를 상대로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혼전문로펌 대륜, 관계 상세히 설명이혼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실혼위자료 청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부정행위가 결혼식을 올린 당시부터 이어져왔음■ 아내가 남편이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알 수 있음■ 두 사람은 오랜기간 만남을 이어와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사실혼위자료를 청구 소장에 의뢰인과 아내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아내와 상간남의 관계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위자료 1,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기일까지 금월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혼위자료 청구를 통해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전문로펌 대륜은 경험하지 않은 이혼, 가사사건이 없을 정도로 다수의 해결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처럼 사실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사실혼파기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었지만... 본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식도 하고 가족간의 교류도 하였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생활로 인해 주말부부 생활을 이어가던 중 같은 지역에서 새로운 연인을 만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거액의 사실혼관계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에게 사실혼파기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지만, 다소 부담스러운 손해배상 금액이 청구되어 이에 방어하고자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실혼관계위자료 감액을 위한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요청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의 청구 금액을 최대한 감액하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사실혼파기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는것은 사실이나 과도한 금액이 책정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 의뢰인 부부가 사실상 혼인관계를 이어온 기간이 매우 짧음 ■ 의뢰인도 원고에게 협박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므로, 이를 상계하면 의뢰인의 배상책임은 없거나 극히 적음 ■ 의뢰인 부부의 혼인기관가 의뢰인의 유책사유에 비해 원고의 청구 금액은 지나치게 과함 사실혼파기 위자료소송 결과 - 80% 이상 감액 재판부에서는 원고(의뢰인의 배우자)가 청구한 금액을 대부분 기각하여, 극히 일부만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 놓인 의뢰인께서는 이혼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청구금액의 일부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유한)대륜과 함께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전략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실혼해소 수천만 원 재산분할 요구 의뢰인(피고)은 사실혼 관계의 청구인과 몇 년간 함께 살았습니다. 의뢰인과 청구인은 의뢰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짓고 각 1/2의 공유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사이가 틀어진 두 사람은 사실혼해소를 하면서 청구인이 본인의 지분 등기를 의뢰인에게 넘겼는데요. 갑자기 청구인은 건물을 팔아서 절반을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사실혼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미 사실혼해소하며 더 이상 재산분할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사실혼해소 재산분할 청구를 당하게 되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재산분할 청구 액수 타당성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실혼해소, 사실혼재산분할 사건 경험이 많은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건물 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을 모두 피고가 지급함 ■ 이 건물이 있는 토지는 아버지에게 상속받아 등기이전을 받았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 청구인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수의 재산을 독식함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청구인의 사실혼해소 재산분할 청구 액수가 타당성이 없다며, 증거자료를 토대로 논리적인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청구액 5,000만 원 이상 감액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실혼해소 재산분할 재판에서 5,000만 원 이상 청구액수를 감액하였습니다. 사실혼해소를 하며 합의 하에 재산분할을 하였음에도 수천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걱정이 많았던 의뢰인은 이혼전문변호사팀에 거듭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혼인 중 외도한 상대방에게 상간자소송 본 사건 의뢰인은 사실혼관계이던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위자료를 받기 위해 손해배상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사실혼관계를 부인하고 단순히 교제중 동거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며, 의뢰인과 관계를 정리한 후 다른 여성과 교제한 것으로 변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자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간자소송 준비, 손해배상청구 목적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처리 경험이 많은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사실혼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건과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 ■ 부정행위 당시에도 의뢰인과 상대방이 문제 없이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동거하였다는 점을 증명 ■ 상대방의 반박에도 재반박을 하며, 의뢰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할 증거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였고, 결국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 재판부, 상간자소송 화해권고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상간자소송, 손해배상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청산하던 중 위자료·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그동안 공동으로 지출한 생활비나 의뢰인은 알지 못하는 지출 내역을 포함해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빌린 돈을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이혼소송과 별개로 대여금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상대방)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었고, 원고가 허락한 필수적인 지출 외에는 원고 명의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적이 없었기에 반환할 대여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입증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는 만큼 혹시라도 부족한 대처로 인해 억울하게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지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입증이 중요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원고의 주장을 전체 기각시키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의뢰인)과 원고는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며, 피고는 원고의 허락을 받고 지출한 생활비를 제외하면 사적인 용도로 원고의 재산을 사용한 적이 없음 ■ 원고와 피고는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으며, 그 밖에 대여 사실을 입증할 만한 문자메시지나 메모 등의 녹음자료도 없음 ■ 원고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자 피고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 존재하지 않은 대여금을 주장하고 있음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원고 주장 기각,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함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인이나 배우자와 이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생활비나 선의에 의한 증여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갑작스럽게 '대여금이니 반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여 상대방의 청구취지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폭행한 배우자와 관계 청산, 사실혼재산분할소송 제기돼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에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으나, 이혼 후에도 계속해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일자리를 찾으려 했지만 잘 풀리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하기 전까지 의뢰인이 일을 하며 생계비를 보탰습니다. 다시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던 두 사람은 최근 크게 다투었고, 다툼이 있던 날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위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해 청구인(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은 형사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이후 의뢰인에게 사실혼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방적인 주장만 나열된 소장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청구 금액 감액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사실혼 재산분할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후에도 장기간 동거하며 자녀를 양육하거나 함께 재산관리를 하는 등 사실혼 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청구 금액을 가능한 감액시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비교적 최근에는 청구인(사실혼 배우자)도 생활비를 지급하였으나, 파산 선고 직후부터 경제적 여건이 나아지기까지는 의뢰인의 소득으로 가정 경제를 유지함 ■ 가정폭력을 가한 청구인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 ■ 청구인은 자신의 기여에 비해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를 요구함 사실혼 재산분할 절반 이상 감액 피고 입장에서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방어하여 청구인이 주장한 금액 중 절반 이상 기각된 금액만 지급하라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간혹 사실혼 관계이거나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오인하는 분들이 계시나,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가려 재분배하는 과정이므로 유책사유가 있거나 사실혼 관계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 의뢰인은 A씨와 혼인의 의사로 함께 동거하며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등 10년 이상의 세월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는데요. 지난해 A씨는 자신의 자녀와 공모하여 의뢰인을 집에서 쫓아내는 방법으로 사실혼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의뢰인은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부동산 가압류 등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및 손해배상청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거쳐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한 가사전문변호사팀을 구축하였습니다. 1)의뢰인과 A씨의 사실혼 관계 성립 여부, 2)A씨가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는 과정에서 저지를 불법 행위, 이로 인한 3)A씨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사항을 들어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에 대한 위자료를 이유로, 가사전문변호사팀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고가 자신 소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염려되어 피고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전 부동산가압류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손을 들어주면서,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압류 뿐 아니라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라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와 같이 손해배상청구 등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받아내야 할 채권이 있음에도, 상대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상황이 염려되신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별개로 채무자 재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채권을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 원고(의뢰인)은 소외 박OO과 사실혼 관계였고, 피고와는 같은 직장에 다니고, 집도 맞은 편이어서 친한 언니, 동생사이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2017. 12.경 원고가 퇴근하여 집에 왔으나 남편인 소외 박OO이 집에 없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남편이 평소 왕래가 잦았던 피고의 집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피고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집에서 원고의 남편 소외 박OO과 피고가 간음행위를 하는 현장을 발견하게 되었고, 너무 화가난 원고는 피고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자,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아 상간녀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줄 것을 의뢰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상세한 변론으로 손해배상청구 준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은 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꾸려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 피고가 원고와 소외 박OO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원고과 소외 박OO이 사실혼 부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 피고가 원고 부부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조장의 위치에 있었고, 그 위치를 이용하여 원고의 남편 소외 박OO을 적극적으로 유혹하여 간음행위로 나아간 점 ■ 원고가 이를 항의하자 오히려 피고 자신과 원고의 남편 소외 박OO과의 간음행위에 이른 과정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며 원고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준 점 ■ 사죄하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원고가 직장에서도 강제 퇴사하여 금전적으로도 손실을 입게 된 점 ■ 원고가 이 사건 간음행위로 인하여 정신과치료를 받을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은 점 손해배상청구 승소, 위자료 지급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 및 이혼 청구 소송 ① 원고와 피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동거를 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오다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②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욕설 및 폭언을 하고, 상습적인 음주생활에 더불어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인 문제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③ 원고와 피고는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하다 별거 하게 되고 이에 별거 기간이 3년에 이르게 되며 재산분할 및 이혼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위한 입증 필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인정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법무법인 대륜은 원고(의뢰인)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대변하며 치밀한 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고, 결국 원고(의뢰인)가 재산분할 등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재판부, 재산분할 및 이혼 승소 판결 법무법인 대륜은 재판부로부터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