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파기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었지만...
본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식도 하고 가족간의 교류도 하였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관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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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장 생활로 인해 주말부부 생활을 이어가던 중 같은 지역에서 새로운 연인을 만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거액의 사실혼관계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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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본인에게 사실혼파기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지만, 다소 부담스러운 손해배상 금액이 청구되어 이에 방어하고자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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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관계위자료 감액을 위한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요청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의 청구 금액을 최대한 감액하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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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경우, 사실혼파기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는것은 사실이나 과도한 금액이 책정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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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부부가 사실상 혼인관계를 이어온 기간이 매우 짧음
■ 의뢰인도 원고에게 협박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므로, 이를 상계하면 의뢰인의 배상책임은 없거나 극히 적음
■ 의뢰인 부부의 혼인기관가 의뢰인의 유책사유에 비해 원고의 청구 금액은 지나치게 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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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파기 위자료소송 결과 - 80% 이상 감액
재판부에서는 원고(의뢰인의 배우자)가 청구한 금액을 대부분 기각하여, 극히 일부만을 인정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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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 놓인 의뢰인께서는 이혼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청구금액의 일부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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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유한)대륜과 함께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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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전략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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