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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재산분할 성공사례] 이혼전문변호사, 40% 재산분할 비율 및 양육비 절반 감액 성공

결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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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저지른 남편은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하였는데요. 남편은 이혼시재산분할 비율로 순자산의 80%를 주장하고, 양육권친권을 본인이 가질 뿐만 아니라 양육비로 월 65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전업주부지만 본인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전업주부재산분할 피신청인 변호

의뢰인은 전업주부이며,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 1명이 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으나 이혼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먼저 이혼조정을 신청하였는데요. 남편은 이혼시재산분할 비율로 순자산의 80%를 주장하고, 양육권친권을 본인이 가질 뿐만 아니라 양육비로 월 65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전업주부지만 본인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이혼조정에서 전업주부재산분할 비율을 늘려달라고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가사노동 및 양육 전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전업주부재산분할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외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혼인 파탄의 사유가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있음

■ 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피신청인은 혼인기간 중 상당기간 근로소득이 있었음

■ 가사노동 및 양육을 전담하여 왔으므로 약 40%의 재산분할 비율이 있어야 함

또한,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전업주부로 현재 경제적 독립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양육비 35만 원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전업주부재산분할 비율 35~40% 인정

이혼전문변호사팀과 함께한 의뢰인은 ‘피신청인의 재산분할비율 40%, 양육비는 월 35만 원 지급’이라는 조정에 성공하였습니다.

전업주부재산분할의 경우 재산분할 기여도를 증명하고, 이를 적극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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