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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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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소

승소

[이혼소송 항소심 승소] 원심판결 뒤엎고 몇천만 원의 재산분할, 위자료 받아냄

남편 탓에 암 발병한 의뢰인의 이혼소송 의뢰인은 남편 A 씨와의 혼인 생활중 남편의 잦은 과음, 과음으로 인한 이성적이지 못한 행위, 과음으로 인한 과격한 행동들과 계속되는 욕설 등 의뢰인이 아닌 누구라도 인내하기 힘든 결혼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더불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 오면 가전제품 등을 던지는 행위로 의뢰인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엄청났습니다. 또한 남편 A 씨는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의뢰인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암이 발병하여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더 이상은 혼인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기 힘들다 느꼈고, 결국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기로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재산분할의 문제 위자료의 문제로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소송서 재산형성 기여도 적극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이혼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항소심에 대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가 아닌 피고에게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 씨와 결혼 기간이 길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혼인 기간 A 씨의 계속되는 음주, 폭언, 폭행 등 엄청난 고통을 견디어 왔고,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A 씨의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혼인기간동안 의뢰인이 겪은 고통은 엄청나다 할 것이므로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어 혼인 지속기간, 자녀의 유무, 혼인의 파탄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몇백만 원으로 요청하고, 재산분할을 판단함에 있어 결혼 전 지급한 전세보증금과 의뢰인의 명의로 대출한 금액, 빌려준 금액 등 재산 분할 대상 금액에 포함되어 이 부분 역시 명확히 하고, 포함되었다면 의뢰인이 제시한 금액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부채는 늘여난 반면 피고의 채무는 줄어들었으므로 이에 대한 기여도의 판단이 있으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혼소송 항소심 승소로 재산분할 몇천만 원 받아 이에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제 1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몇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문하였습니다. 부부관계 파탄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귀책사유를 누가 제공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지급을 따져볼 수 있으며,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기간 중 그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하거나 협력한 정도에 비율이 달라집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소송

승소

[이혼소송 상고심 기각 성공] 가정폭력 일삼은 배우자의 상고 기각, 제시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액 받게 됨

이혼소송 상고심 진행하게 돼 본 사건은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여 3심까지 이어오게 된 이혼소송입니다. 의뢰인이 결혼하던 당시 배우자는 실직 상태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기에 결혼 후 생활비를 대부분 의뢰인이 부담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저축은커녕 친정이나 지인에게 돈을 불려가며 생활하던 와중에 배우자는 의뢰인의 카드를 사용하며 친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등 지출을 줄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배우자는 자신의 주량을 넘어서서 과음을 하며 말이나 행동에 실수가 잦아졌고, 의뢰인이 술을 줄일 것을 당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다고 하는데요. 더는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초기에 법원으로부터 받은 화해권고 결정 내용에 납득할 수 없어서 본격적인 소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그동안 배우자로부터 당해온 부당한 행동과 배우자의 생활비나 채무까지 책임져야 했던 상황을 근거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유책 사유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살피지만 그 밖의 여러 사정도 참작하게 되는데, 본 사건의 유책배우자는 소득도 직업도 없어 의뢰인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원심의 판결이 합당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 2심에서 좀 더 많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유책 배우자가 2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여 상고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 2심서 제시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액 합당 강력 주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은 합당하였으며, 오히려 유책 배우자의 개인 사정에 의해 참작된 결과이므로 이 이상 조정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2심에서 확정된 금액보다 감액돼서는 안되는 이유와 그럴만한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여 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고, 거주 중인 부동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거는 등 의뢰인이 최종 승소할 경우 원만하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에 대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상고 기각, 상고비용도 부담하게 함 그 결과 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도 피고(유책배우자)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짧게는 조정을 통해 4개월 내외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위 사건처럼 도무지 간극을 좁힐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 3심까지 진행하게 되며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예상 밖의 변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철저히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위 사건처럼 원심에서 만족스러운 판결을 이끌어 내더라도 배우자가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나 상고 사유에 대해서 또다시 합당한 반박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원심 판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 및 재산분할

승소

[이혼 및 재산분할 성공사례] 가족을 돌보지 않는 남편과 이혼 후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를 받아냄

정상적인 가정 아닌듯 해 이혼 및 재산분할 추진 본 사건의 의뢰인의 세 자녀를 둔 어머니로, 남편은 혼인 후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주지 않고 간헐적으로 소액만 지급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자신이 결혼 전에 부담하게 된 보증채무로 인하여 부채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이라 밝히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혼자서 사업을 하며 얻은 수입으로 자녀의 양육 및 생활을 유지하게 되었고, 생계 유지를 위해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남편과 별거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 남편은 의뢰인과 자녀를 보기 위해 찾아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남편은 재직 중이던 직장의 경영난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고, 또다시 별거를 하며 자녀의 학교 행사를 위해 한 차례 방문한 이후에는 자녀들을 보러 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중증질환에 걸리게 되어 남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현 상황을 돌아보면 정상적인 가정이 유지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높이고 분할금액 낮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이혼 및 재산분할 관련 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남편이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재산분할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얻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능한 줄일 수 있도록 위자료를 높이고 분할 금액은 낮추어 소송의 실효가 생길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남편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공동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이 많지 않다는 점에 대해 주장하며, 평소 자녀들을 만나러 오지 않는 양육태도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합당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로 위자료 높은 액수 지급 결정 그 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이 의도한 대로 재산분할보다 더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과 함께,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지정하고 의뢰인의 남편은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지정한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책 배우자에게 왜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나, 위 사건처럼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공동의 협력으로 만든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 청구를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 부분에서는 가능한 방어하되, 합당한 수준의 위자료 청구를 통해 위 사건의 의뢰인처럼 금전적인 손해를 줄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채권가압류

승소

[채권가압류 승소] 바람난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채권 가압류를 받아냄

아내와 이혼소송 중 채권가압류 진행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소송을 결심했는데요. 이는 아내가 외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팀과 소송을 함께한 의뢰인은 아내와의 이혼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다투었는데요. 아내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채권가압류를 진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내의 이혼 유책사유 명확, 채권가압류 주장 답답한 마음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의뢰인은 결국 피고 명의 채권가압류를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이혼에 피고의 유책사유가 명확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적극 재산, 주식 보유액 등 기타 현금 자산, 소극재산의 처분을 막기 위해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 "채권가압류 결정"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손을 들어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 하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채권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재산분할, 이혼

조정성립

[재산분할 청구 등 승소] 30여년간 가정에 소홀하며 폭력까지 휘두룬 남편을 상대로 황혼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부부 사이 악화되어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의뢰인은 약 30여년 전 혼인신고를 하고 가정을 꾸린 이후로 배우자의 바람기와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 홀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왔습니다. 이에 대해 대화를 시도하면 배우자는 밥상을 엎거나 폭행을 하며 부부 사이는 악화되어 왔는데요. 자녀들이 장성하여 각자 가정을 꾸리자 이제라도 남편과의 혼인생활을 정리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고민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다투기 위한 소 제기 법무법인 대륜은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다투려 의뢰인의 가정 기여도, 피고의 부정행위 등에 대한 자료들을 준비하여 이혼 등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조정성립 법원에서는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이라는 조항으로 조정을 종결했습니다. 만약 재산분할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양육비, 양육권, 이혼, 재산분할

화해권고결정

[양육비, 양육권 등 소송 승소]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을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양육권 청구

양육비, 양육권 받아내려면 의뢰인은 임신초기부터 계속된 남편의 폭행에 이혼을 결심했지만 다시는 폭행하지 않겠다는 남편의 약속을 믿고 마음을 추스렸는데요. 약속과 달리 남편은 폭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의뢰인의 머리를 끊임없이 때리는가 하면 다리와 엉덩이를 걷어차고, 아이가 울때마다 의뢰인의 얼굴을 때려왔습니다. 폭행에 폭언까지 더해졌고, 아이들이 자라자 남편은 아이들의 얼굴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고 더 이상 참아선 안되겠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이혼 소송과 더불어 양육비, 양육권 청구를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상대방의 유책사유 강조하여 양육비, 양육권 청구 의뢰인과 상담한 법무법인 대륜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이혼소송 및 양육비, 양육권을 청구하고 피고의 유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1)피고는 원고에게 폭언, 폭행, 부당한 대우를 일삼았으며 2)피고는 원고의 어머니에게도 무시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 3)피고가 돈을 번다는 이유로 경제권을 쥐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육아를 하며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벌어온 사실 4)피고가 원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손찌검을 해온 사실등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 인격형성 과정에 있는 미성년 자녀들의 성장 및 복리를 위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가 지정되어야 하며, 피고는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양육비, 양육권, 이혼 등 승소 종결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것 2)그외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은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할 것 3)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원고 4)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인 자녀의 양육비를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만약 양육비, 양육권, 이혼, 재산분할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 양육비

승소

[이혼 및 양육비 청구 소송] 상습적인 가정폭력과 가출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 낸 남편을 상대로 소 제기

남편의 상습폭력·가출로 이혼 소송 의뢰인 부부는 혼인 기간이 약 8년이었으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기 범행과 이로 인한 구속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의뢰인과 두 자녀들은 충격을 받게 되었지만, 남편이 가족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다가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범행을 이해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은 따로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남편으로 부터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당해왔습니다. 구타로 인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3차례나 받았는데요.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폭행의 후유증인 우울증 및 불안장애 등으로 불안장애등의 진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남편의 잦은 가출로 의뢰인은 피고가 다른 여자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하여 힘든 나날들을 보내던 중, 어린 두 자녀들을 위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주셨습니다. 이혼 귀책사유 토대로 재산분할, 양육권 등 청구 법무법인 대륜은 승소 전략을 세우고, 입증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남편의 일방적인 가출 그리고 가정폭력 등에 따른 귀책 사유가 명확했기에 위자료, 재산의 가액 및 양육권, 양육비 등에 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과 피고(남편) 사이에 혼인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으며 피고는 유책배우자로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 액수는 8년의 결혼 기간, 혼인생활의 경위 및 그 파탄의 원인, 그로 인한 의뢰인의 고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3,000만 원의 위자료가 적당하며, 피고가 사건본인(자녀 2명)을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아버지로서 의뢰인과 공동으로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피고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과거 양육비 10,000,000원을 청구하였고, 이는 의뢰인 혼자 약 2년 간 양육하였으므로, 실제 청구할 금액은 더 많지만 피고의 경제력을 생각하여 실효성 있는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는 날까지 각 월 500,000원 의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이혼 청구 인용 판결 재판부는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였고,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700,000원 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하였습니다. 만약 이혼 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승소

[재산분할 청구 승소] 남편의 폭언과 폭력으로 인해 협의이혼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의뢰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남편이 결혼 전에 빚진 채무를 원고의 대출로 갚고, 실업급여를 받아 생활비와 관리비를 지출해왔습니다. 잔고가 바닥나자 의뢰인의 남편은 폭력을 가하며 폭언을 하는 등 그 정도가 점점 과격해졌는데요.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는 날이면 폭행, 폭언, 주사까지 더해져 의뢰인은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기에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위한 노력 의뢰인과 상담한 법무법인 대륜은 피고의 폭력행위 등으로 의뢰인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혼에 대해서는 부부의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이혼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남편이 민법 제840조 제6항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제공하였고, 이로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재산분할 및 위자료지급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 청구한 재산분할금을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우자의 폭력행위로 정신적 고통의 나날을 보내던 의뢰인은 해당 판결을 받아들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재산분할, 위자료, 이혼 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 위자료

승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폭언,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

남편의 폭언·폭력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의뢰인은 약 30여년전 혼인하여 행복한 삶을 꿈꿨지만, 남편은 의뢰인과 자녀들에게 폭언을 쏟아붓기 시작했는데요. 폭언은 점차 폭력을 동반하게 됐고 의뢰인뿐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손찌검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한 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소송, 혼인파탄 책임 여부 법무법인 대륜은 피고의 음주와 주사, 폭언과 폭행, 경제적인 문제 등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민법 제 840제 제3, 6호의 재판상 이혼 판결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혼인파탄 경위에 비추어보아 피고의 귀책 사유로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고는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마땅하다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모두 인용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이 주장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따라서 원고는 1) 피고와 이혼하고 2)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관계 파탄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귀책사유를 누가 제공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지급을 따져볼 수 있는데요. 상대방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자료, 재산분할 등 내 몫을 확실히 챙길 수 있는 전략을 세우시고 대응하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

승소

[이혼 소송 사례] 가정주부였던 의뢰인, 50% 이상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로 4억 5천만 원을 지급받음

남편의 욕설·폭력 등에 이혼 결심 의뢰인은 20년 이상을 남편의 욕설과 폭력, 시부모님의 학대 등을 받았지만,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혼은 참아보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남편의 폭언과 폭력, 무시로 인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50% 이상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4억 5천만 원을 청구, 일을 하지않는 의뢰인에 비해 경제력을 가진 남편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하라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 승소 전략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승소 전략을 세우고, 입증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의 폭행으로 인해 손목인대에 상해를 입은 점. 코뼈가 부러져 코수술을 받은 점 등에 따른 귀책 사유가 명확하였기 때문에 이혼 및 재산분할에 50% 이상의 기여도를 인정 받는 것 등에 주력하였습니다. 재판부 이혼 재산분할 조정 성립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청구한 재산분할로 4억 5천만 원을 지급받는다는 조정 성립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혼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재산분할, 이혼, 위자료

승소

[재산분할 이혼 소송] 일방적 가출과 외도를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재산분할 관건인 이혼 등 소송 의뢰인 부부는 혼인 기간이 약 12년이었는데, 남편이 3년 전부터 불륜과 도박에 빠져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가출하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센터를 찾아 이혼소송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남편에 대하여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1억 원을 청구,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할 것, 남편은 아이들의 양육비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귀책사유 종합하여 재산분할 유리하게 법무법인 대륜 이혼센터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승소 전략을 세우고, 입증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남편의 외도와 도박, 일방적 가출에 따른 귀책 사유가 명확하였기 때문에 위자료, 재산의 가액 및 양육권, 양육비 등에 주력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조정 성립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총 1억 3천만 원을 지급받고,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 양육비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정 성립이 되었습니다. 만약 재산분할 조정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재산분할, 이혼, 양육권, 양육비

화해권고 결정

[재산분할 등 승소] 외도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권자지정, 양육비 청구소송

이혼 결심 후 재산분할 등 고려 의뢰인은 약 11년전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 둘을 두고 있었는데요. 언제부터인지 아내의 이유 없는 외박이 잦아졌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자녀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하는 아내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고 감정의 골이 깊어져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재산분할 등 법률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재산분할 위한 가압류 신청 등 진행 법무법인 대륜은 본 사건의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의뢰인 아내의 외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상대방의 유책으로 인한 이혼임을 강력 주장하며 사건본인인 자녀들의 양육권과 양육비, 재산분할 확보하기 위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배우자의 재산은닉을 막기 위해 배우자 소유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판결 법원에서는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2) 피고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것 3) 자녀들의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하며, 피고는 자녀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달 양육비를 원고에게 지급할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양육권, 양육비를 확보하게 된 의뢰인은 거듭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대부분의 이혼은 깔끔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드물고 혼인파탄의 원인, 유책,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에서 상대방과 첨예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이혼을 결심하셨거나 이혼 소송을 당하셨다면 원하시는 바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만약 재산분할, 이혼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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