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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승소

외도를 한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아냄

사건내용 의뢰인과 남편 A 씨는 혼인 후 슬하에 성년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남편 A의 의처증으로 인해 결혼 기간 동안 친구들과 만난 것이 손에 꼽을 정도였고, 술에 만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의뢰인에게 폭언과 무차별적 폭행을 가한 사실도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A 씨가 외도를 한다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과 목격담을 들었던 의뢰인은 이런 사실을 종합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었고, 이에 남편 A 씨와의 이혼, 부적절한 관계였던 피고 B 씨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소송에 어려움이 많을 거라 판단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센터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과 피고 A 씨 사이의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 판단하였고,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부부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피고 A에게 있는바,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고 A 씨의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들에게 있다고 볼 것이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 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도 대륜의 청구를 받아들여 남편 A 씨는 의뢰인에게 3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은 물론, 정해진 기간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 씨는 A 씨와 공동하여 위 돈 중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정해진 기간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배우자의 외도는 재판상 이혼청구 사유에 속하며, 위의 사례처럼 일방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는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정행위의 입증책임 및 증거수집이혼사유로 부정행위를 주장하는 위해서는 그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부정행위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경우, 감정적 대응으로 증거수집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며, 힘들더라도 침착하게 마음을 다잡고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해보고 증거가 나오면 수집해두어야 합니다.증거수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체적 정황, 즉 무엇을 했는가가 담겨 있어야만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카톡 및 핸드폰 대화내용, 대화녹음, 메신저상의 기록, 배우자와 상간자가 담긴 영상, 사진, 블랙박스 등이 수집해야 할 증거가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일상적이지 않은 항목들을 체크하여 검색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외도사실이 확인되어 이혼을 하거나 상간자소송 등의 법적대응을 결심했다면 법률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하게 수집하여야만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어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에는 먼저 법률상담을 통하여 대응방안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를 합법적으로 유효하게 수집하여야만 재판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법성이 결여되는 경우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해당하게 되면 그 책임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위자료소송

판결

[위자료소송 방어] 상간자소송에 피소한 의뢰인의 위자료 지급금액 대폭 감경

위자료소송에 휘말린 의뢰인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A씨와 급격히 친해져 연인사이로 발전하였는데요. 처음에는 A씨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지만 A씨는 배우자에 대한 불만과 불행한 가정생활을 털어놓으며 이혼할 예정이라며 의뢰인을 설득해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A씨를 계속해 만났고, 가출한 A씨의 거주지를 마련해주어 간헐적 동거를 이어갔습니다. 이를 눈치챈 A씨의 아내가 의뢰인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은 사건입니다. 상간자 위자료소송 대응 위해 상대방인 원고측에서 제출한 부정행위의 증거가 워낙 확실하였기 때문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부정하기보다는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감액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위자료소송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위자료소송 피소 금액 대폭 감경 받아 이 사건 판결에서 원고가 청구했던 금액이 큰폭으로 기각되어, 청구금액의 55%만 인용되었습니다. 원고 부부가 이혼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상당한 금액을 기각한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자료소송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상간자소송

승소

[상간자소송 승소] 유부녀와 상간한 상대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아냄

상간자소송 제기 결심 의뢰인은 15년 전 혼인한 아내와 자녀들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려왔는데요. 어느 날부턴가 아내가 갖은 핑계로 원고와의 동침을 거부하고 집안에서도 휴대전화를 항상 들고 다니며 전화가 걸려오면 밖으로 나가 한참을 통화하다 들어오곤 했는데요. 자녀도 의뢰인에게 “엄마가 누군가와 메시지를 할 때 ‘당신’이라는 호칭을 쓴다”는 얘기를 듣고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간밤에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내를 부축해 재우고 늦은 시간에 아내에게 문자가 오자 이를 확인한 의뢰인은 갖은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정신적 충격에 휩싸여 상간자소송 등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외도 상대에 대한 상간자소송 준비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한 의뢰인은 자녀들을 생각해서 이혼은 생각해볼 문제지만 당장의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을 보상받기 위해 아내의 외도대상을 상대로 위자료를 받아야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고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통화기록, 통화녹취파일, 블랙박스화면 등 모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아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적극적으로 원고의 아내를 유혹해 간음행위에 이르렀다는 점, 이로 인해 부부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회복에 상당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원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상간자소송의 이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승소, 위자료 지급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청구를 받아들여 1)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것 2)이는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성범죄, 강제추행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상간자소송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상간자소송

승소

[상간자소송 승소 사례] 불륜관계인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청구 소송 제기

상간자소송 결심하기까지 직장문제로 주말부부였던 의뢰인 부부는 신변의 안전문제로 커플위치추적 어플을 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남편이 수시로 새벽시간 다른 곳을 방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치를 확인해본 결과 숙박업소임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에게 사실을 추궁한 의뢰인은 남편이 대학후배와 수시로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배신감과 모욕감을 느꼈고 상간자소송 등 법적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부정행위 증거 중요한 상간자소송 의뢰인은 자녀때문에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하고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하고 담당변호사와 의뢰인이 확보한 부정행위의 증거를 제출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승소 판결 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정해진 일자까지 위자료를 지급하고 지체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의 괘씸한 행동과 대처에 법적으로 심판하고 싶었다며, 이렇게라도 상간자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게 되어 거듭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상간자(상간남, 상간녀)에게 청구하는 경우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때 전문가의 도움 없이 홀로 증거를 수집하고 변론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확실한 결과를 원하신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상간자소송, 이혼, 위자료

화해권고 결정

[상간자소송 승소] 바람핀 아내와 이혼하며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

아내의 외도, 상간자소송 준비 의뢰인은 혼인 후 아내가 조금씩 변해왔다 느꼈는데요.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주말 외출이 잦아지자 블랙박스를 확인해본 결과 수시로 모텔, 호텔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에게 물은 결과 약 7개월 이전부터 아내가 다른 남자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단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정신적 충격으로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는 한 번만 봐달라며 이혼을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상간자소송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간자소송 및 이혼소송 병행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상담한 후, 아내와 아내의 내연남 즉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상간자소송)하고, 아내와 이혼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 이혼 등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화해권고결정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를 다갚는 날까지 지연 손해금을 가산해 갚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의 경우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게 되는데요. 의뢰인은 상간자소송 등에 대한 위와 같은 판결에 만족하고 있었고 상대방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만약 상간자소송, 이혼소송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상간자소송

화해권고결정

[상간자소송 위자료 청구 방어] 피고의 위자료 3천만원 중 2천만원을 기각시킨 사례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자소송 피소 의뢰인은 타지에서 홀로 생활하던 A씨에게 연민을 느꼈는데요. A씨는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이었지만 주말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가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점차 A씨에게 빠져들어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블랙박스, 카드내역 등을 통해 A씨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A씨는 의뢰인에 대하여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상간자소송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부인보다 감액 중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인 측에서 제출한 의뢰인의 부정행위의 증거가 워낙 확실하였기 때문에, 상간자소송의 방어전략을 사실 부정기보다는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감액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상간자소송 화해권고결정, 1000만 원 지급 판결 법원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천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2회로 나눠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 부부가 이혼까지 진행했다는 점을 본다면, 큰 폭으로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상간녀, 상간자 소송의 피고가 되었지만 상대방인 원고가 부정행위를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면 위자료 기각 및 감액에 초점을 맞춰 변론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상간자소송 피소 등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상간자소송

승소

[상간자소송 승소] 외도를 한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2천만 원 위자료 청구 소송

상간자소송 사례 의뢰인 A 씨는 아내 B 씨와 혼인 후 슬하에 한 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로 부부 싸움이 잦아졌고, 서로 이혼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 씨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C 씨와 스킨십을 하거나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등의 외도를 목격하게 되었고 이에 아내와 이혼을 결심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자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었습니다. 상간자소송 위자료 청구 법무법인 대륜은 B 씨와 상간자 C 씨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에 대한 A 씨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으며,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점을 주장하여 B 씨와 C 씨 두 사람 모두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것을 상간자소송에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상간자소송 승소 법원에서도 대륜의 청구를 받아들여 2천만 원의 B 씨와 C 씨는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은 물론, 정해진 기간 이후에는 이자까지 지급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재판상 이혼청구 사유에 속하며, 위의 사례처럼 일방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는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소 결과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간자소송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상간자소송

화해권고 결정

[상간자소송 위자료 청구] 부인과 외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상간자소송, 손해배상청구 제기 원고(의뢰인)는 소외 중국 국적의 슈O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부인이 피고와의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협의이혼을 진행 중 부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사건본인들이 너무 어려 부모의 이혼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을 것이 염려되어, 협의이혼 신청을 철회하고 다시 한번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소외 슈O의 반성은 말 뿐이었으며 피고와 계속하여 외도를 이어가고 있었고, 이에 원고(의뢰인)께서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외도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신 사안이었습니다. 용서를 구했음에도 재차 외도, 상간자소송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꾸려 상간자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피고가 소외 슈O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원고에게 이미 한 번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적인 외도를 하여, 원고와 소외 슈O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점, 어린 사건본인들이 겪을 정신적인 충격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손해배상 인용, 화해권고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는 슈O과 연대하여 금 3,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만약 상간자소송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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