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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위자료소송 승소] 혼인관계가 파탄난 의뢰인, 상간남을 상대로 수천만 원 받아냄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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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내 ㄱ씨와 199X 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상간남)는 의뢰인의 처 ㄱ씨와 불륜을 저지른 사람인데요.의뢰인은 우연히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근처 CCTV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아내에게 보여 주면서 추궁하였더니, 그동안 자신이 피고와 내연의 관계를 맺고 성관계도 갖는 등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이실직고하였습니다.이러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은 큰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습니다. 피고는 배우자 ㄱ씨가 혼인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맺었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의 혼인생활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의 사유가 된 배우자의 상간남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대륜의 법적인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h2>혼인 파탄으로 상간자위자료소송 제기</h2><p>의뢰인은 아내와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상간남)는 의뢰인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인데요.</p><p><br></p><p>의뢰인은 우연히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근처 CCTV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아내에게 보여 주면서 추궁하였더니, 그동안 자신이 피고와 내연의 관계를 맺고 성관계도 갖는 등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이실직고하였습니다.</p><p><br></p><p>이러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은 큰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습니다. 피고는 아내가 혼인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맺었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의 혼인생활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p><p><br></p><p>의뢰인은 피고에게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법적인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p><p><br></p><h2>상간자위자료소송서 불법행위 해당 강조</h2><p>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상간자위자료소송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의뢰인과 아내의 혼인생활은 상간남인 피고에 의하여 파탄한 것이 명백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부정행위는 의뢰인이 배우자에 대하여 가지는 아내로서의 정조의무를 져버리는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고의적으로 의뢰인의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되었습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사회적 타당성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불법행위에 해당되는데요.</p><p><br></p><p>이혼전문변호사팀은 피고는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과 아내 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p><p><br></p><p>또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의뢰인과 아내 사이의 혼인관계 및 그 기간, 의뢰인과 자녀들이 입은 고통, 그동안의 피고의 행동, 기타 그 밖의 제반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그 금액은 수천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여 책임을 고려하였을 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p><p><br></p><h2>상간자위자료소송 승소, 수천만 원 위자료 받아</h2><p>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수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 내렸습니다.</p><p><br></p><p>이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혹은 하지 않았더라도 상간남, 상간녀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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