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수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h2>정신적 고통으로 상간녀위자료소송 결심</h2><p>의뢰인은 남편 A와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보다가 상간녀(피고)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요. A 씨와 피고는 추후 만남을 약속한다는 대화를 주고받은 것을 보았고,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 의뢰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p><p><br></p><p>심한 충격에 밤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이내 상간녀에게 남편 A 씨의 배우자라는 것을 밝히고 경고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피고에게 연락을 하여 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존재를 알지 못하지만 피고도 유부녀로 생각이 되어 더 이상 만나면서 관계를 지속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p><p><br></p><p>몇 번의 경고를 하였기에 피고와 A 씨의 관계가 정리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남편을 만나 불법행위를 이어나갔습니다. 의뢰인이 모르는 사이의 간통은 수도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는데요. 이에 더욱 심한 충격으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던 의뢰인은,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졌고, 의뢰인은 이로 인해 매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p><p><br></p><p>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결심하고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하고자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주셨습니다.</p><p><br></p><h2>상간녀위자료소송, 부정행위 지속 강조</h2><p>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상간녀위자료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p><p><br></p><p>의뢰인과 남편 A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며 피고는 A 씨와 의뢰인이 혼인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관계를 맺었습니다.</p><p><br></p><p>또한 의뢰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A 씨와 모텔에 출입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렇듯 피고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는데요. </p><p><br></p><p>따라서 피고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의뢰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바, 피고는 이러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하여야 할 것이고, 그 위자료의 액수는 피고의 유책사유 및 전술한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최소 수천만 원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p><p><br></p><h2>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 수천만 원 위자료 받아</h2><p>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 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p><p><br></p><p>대법원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 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p><p><br></p><p>그러므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내리게 되어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