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업무사례를 확인하세요.
개인정보보호차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됩니다.
pdf 다운링크 복사

[혼인무효소송 승소] 이혼소송전문변호사, 합의된 혼인이 아님을 밝혀 무효 인용

결과 승소
조회수 57
[혼인무효소송 승소] 이혼소송전문변호사, 합의된 혼인 아님을 밝혀 무효 인용

일방적인 혼인신고로 혼인무효소송까지

본 사건 의뢰인은 연인의 일방적인 혼인신고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연애 중인 사이이긴 했으나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서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상대방은 무작정 혼인신고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혼인신고서가 제출되면 이를 돌이키기 어려운데요.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소송전문변호사 “혼인신고 전후로 결혼식 올린 바 없으며, 동거 사실도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혼인무효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와 합의되지 않은 혼인신고를 진행하였음

■ 피고는 원고가 해외에 나가있는 사실을 알고서 몰래 혼인신고를 마치고 이메일로 접수증을 보내며 통보함

■ 원고는 피고와 결혼식은 물론 동거를 한 사실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이혼소송전문변호사 팀은 피고는 원고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임의대로 혼인신고를 마쳤기 때문에 본 사건을 인용해 혼인무효를 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법원, 원고 측 주장 받아들여 혼인무효 인용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신고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은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주저 말고 저희 대륜 이혼소송전문변호사에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section9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