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 결정] 이혼 재산분할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신청

부동산가압류 신청이 필요했던 상황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것이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

지금 거주 중인 아파트는 남편의 단독 명의로 되어있어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여 확정판결에 의해 재산분할채권 보호를 위해 이혼소송과 함께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 진행 중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해 소송에서 승소해도 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

비협조적인 배우자의 태도를 보고 채권보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심한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유한)대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필요한 준비를 적기에 마쳐 본소준비와 함께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

사해행위를 막기 위한 부동산가압류 신청 절차 진행

​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상담 결과 및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혼전문변호사가 중심이 되는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

이혼소송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전략을 추구하며, 채권 보존을 위해 부동산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 부부 공동의 직간접적 기여로 주택을 구매했으나, 채무자(의뢰인의 배우자) 단독 명의로 되어있는 상황임

■ 채무자의 부당한 대우와 폭언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음

■ 이혼소송이 장기화되며 채무자가 임의로 채권 처분 시 후일 채권자(의뢰인) 승소 시에도 집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음

​

부동산가압류 -결정(승소)

법원은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내용이 담긴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배우자의 재산은닉을 방지해서 위자료·재산분할 채권 회수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