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청소년 성폭행합의금 꼭 줘야할까요

인스타 디엠으로 연락을 주고 받은 미성년자여자애 한명이 있는데요.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만나기로 해서 서로 영화를보고 저녁도 먹었는데요. 여자애가 모텔에서 술먹자고 하길래 저도 괜찮아서 술을 먹고 관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애가 저를 청소년성폭행으로 고소했고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 저도 너무 억울한데 성폭행합의금을 꼭 줘야하나요?

카드빚 개인회생면잭결정도 될까요

제가 이것저것 사다가 돈이 없어서 신용카드돌려막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카드빚이 한 6천만원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제 월급으로는 갚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혹시 카드빚개인회생도신청하면 개인회생면책결정이 나올까요? 너무 많은 채무에 감당하기가 너무 벅찹니다...

강남변호사님 게임 채팅 고소 가능할까요?

강남변호사님 좀 도와주세요 어디 사는 몇살 누구라고 말은 안 했는데 패드립이랑 섹드립 먹엇어요 저는 욕 안했고 상대방만 욕 한 상태 입니다

통매음으로 랜덤채팅에서 만나 오픈채팅으로 초대하

랜덤채팅에서 실제로 만나기로하고 상대방이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거기서 저한테 중요 사진을 요구하여 보냈습니다. 이 후 만날려면 돈을 요구하였고 저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카톡신고 하였고, 현재 이용정지입니다.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는데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재물손괴죄 처벌 받을까요

제가 운전을하다가 신호등에 서있었는데  옆차선의 어떤 남자가 운전을 왜 그따구로 하냐고 소리질러서 화가나는 마음에 그 차를 따라가서 뒤에서 박았습니다. 지금 상대방은 재물손괴죄로 고소할거라고 난리입니다. 저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까요?

지식재산권침해로 소송가능할까요

제가 자체제작가방쇼핑몰을 운영중에 있는데요. 어떤 한 쇼핑몰에서 제가 디자인한 가방을 똑같이 팔고 있더라고요. 디자인도 똑같은데 심지어 싸게팔고 있어서 저희 매출에도 영향을 준 상태에요. 제가 가방디자인할때 디자인등록은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걸로 그 쇼핑몰에 지식재산권침해 소송가능할까요?

직장내성추행으로 누명받고있어요

회사에서 엘레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다들 붙어있었는데  제가 그때 바지에 있던 휴대폰을 꺼낼려고 더듬다가 제 앞에 있던 여자분의 엉덩이를 실수로 만졌는데요. 여자분이 엘베에서 지금 엉덩이 만진거냐고 크게말해서 엘베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저를 다 쳐다보고 지금 직장내성추행으로 누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자분이 경찰에 신고한거 같은데 저도 너무억울한데 어떻게해야될까요

전주민사변호사님 아파트하자보수소송 하고싶어요

제가 아파트를 계약하기 전에 누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잔금 지급일 전에는 임대인이 해주고 잔금 지급 후에 누수가 발행하면  제가 책임지기로 특약을 걸었는데요. 그런데 잔금지급후에 입주할려고 보니깐 임대인이 누수 수리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수리해달라고 말하니깐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네요. 인터넷 찾아보니깐 아파트하자보수소송하라고 하던데  만약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가능성 있을까요? 전주민사변호사님 제발 답좀부탁드려요.

산재전문변호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건설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자재를 높은 곳으로 옮기다가 떨어지셔서 크게 다치셨습니다. 발판이 허술하게 되어있어서 산재로 인정을 받았지만 지금 일도 제대로 못하시고 후유증도 심각합니다.  혹시 뭐 위자료나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산재전문변호사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