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스토킹처벌법 민사

동성간의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나오고, 지금 민사 천만원까지 걸려있는 상태인데, 상대측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줘야 하나요 ?

절도죄 해당여부

이혼한지 6년차 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저는 아이들과같이살고 애들엄마는 이혼후 따로삽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없을때 애들을 보러 온다하여 아이들한테 문열어주고 만나라고 했는데 제 스마트워치 2개 청소기 pc모니터 가져간겁니다 돟게 이야기해서 가져오라구 했는데 전혀 말을듣지 않아서 절도죄로 신고하기전에 가져오면 없던일도 한다고 했으나 여전히 대답도없고 그대로 입니다 물건 구매내역이랑은 다 데가 가지고있고 가져간물건 모두다 이혼후 몃년뒤에 데가 산겁니다 절도죄로 신고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분쟁으로 소송당했습니다.

말그대로 교통사고분쟁으로 소송당했습니다. 제가 일이 늦게 끝나서 야근을 하고 차를 타고 퇴근을 하고 있었는데요. 너무 졸려서 잠깐 졸음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아이를 치게 됐습니다. 아이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아이부모에게 연락해서  병원에 데려다줬는데 아이 부모가 너무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부모랑 교통사고분쟁으로 골머리가 아픈 상황인데 소송도 걸었더라고요. 그쪽이 요구하는대로 합의금을 다줘야하는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희롱처벌 받을 가능성있을까요

이번에 새로들어온 신입여직원이 있는데 좀 털털하고 밝은 친구길래 장난쳐도 되는줄알고 니 가슴 진짜 작다, 그래가지고 남자꼬시겠냐 이런말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이 저를 고소하고 그만둔상태입니다. 미안하다고 사과는 했긴했는데 성희롱처벌 받을 가능성있을까요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이 궁금합니다.

제가 술먹고 옆테이블이랑 시비가 붙어서 싸우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가게 주인이 경찰을 불렀고 제가 경찰한테 침뱉고 때렸습니다. 그래서 다다음주쯤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조사받을 예정입니다. 처벌 수위가 높다하던데 공무집행방해처벌이 궁금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오래걸릴까요

제가 지금 아는 지인을 믿고 5천만원정도 빌려줬는데요. 몇일동안 연락 잘되다가 저번주부터 제 연락을 피합니다. 지금 차용증이랑 이런거는 다써놓은 상태인데  이걸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면 오래걸릴까요? 다른 곳으로 도망갈까봐 속이탑니다.

의료과실로인한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선임원합니다.

병원에서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부산 모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다시 재수술을 받았는데도 똑같은 상태입니다. 자세한건 방문해서 상담하고싶은데 부산손해배상변호사님 계신 곳 추천해주세요.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할수 없어서 소송 준비하려는데 교통사고변호사님 도움 부탁드립니다.

위 사진에 있는 내용인데 검찰에선 피청구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볼수없다고 판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서에 적힌 과실비율을 인정할수 없다 했더니 같은 보험사라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하네요. 소송진행시 이길수있을까요? 내용으로만 보면 황색신호에 무리하게 진행한것처럼 보일수있지만 횡단보도 진입시 황색신호로 바뀌었습니다.  인터넷소송시 인증서를 새로 받으면 기존에 쓰던 금융어플들을 새로 다시 설정해야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소송진행하려 하는데 교통사고변호사님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소송 진행하는 방법과 비용등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험사에서 위 의견서는 제출 안하는게 유리할꺼라던데 그게 맞는건가요??

음주운전변호사님 음주운전 방조죄

음주운전변호사님 아는동생이 술을 먹고 운전햇는대 전운전하지말라고 게속말리다 실갱이 끝에 운전을햇는데 방조죄에 해당되나요? 전 차에 타지 않앗어요 말리기만 햇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