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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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주부동산변호사님 부동산투자사기고소 가능할까요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지인이 재개발되는지역이라 자기 믿고 투자하면  원금이랑 이익을챙겨주겠다고 하길래 믿고 부동산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은 커녕 집값도 오르지 않았고 돈은 돈대로 다잃었습니다. 전주부동산변호사님 너무 괘씸해서 부동산투자사기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조회수 97,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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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Q

혈중알코올농도 0.03 음주운전구제가능한가요

호프집에서 동창들이랑 오랜만에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택시도 안잡혀서 안걸리겠지 싶은 마음에 차를 운전했는데 호프집사장님이 저를 경찰에 신고해서 음주단속에 걸려버렸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나왔는데 음주구제가능할까요

조회수 8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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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Q

진주변호사사무실중에 개인회생전문인 곳에서 법률상담받고싶어요

제가 진주에서 자영업을하다가 빚을 좀 지게 됐거든요? 빚이 한 7천만원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6개월에 장사도 잘 풀리고 매출도 지금 달에 5백정도는  평균적으로 벌고 있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진주변호사사무실중에 개인회생전문인곳에서 법률상담받아보고싶습니다.

조회수 86,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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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Q

음주뺑소니 처벌받을까요

제가 친구들이랑 술먹고 집에서 자고 있는데 관리사무소 아저씨가 주차가 이상하게 되어있다고 해서  아무생각없이 주차를 다시 하다가 다른 차를 박아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술취해서 박은지도 모르고 그냥 집으로 바로 올라갔는데 몇일 뒤에 경찰이 연락와서 음주주차뺑소니혐의로 경찰조사를 나와야 할 거 같다고 들었습니다. 저 음주뺑소니처벌받을까요?

조회수 35,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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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Q

상속한정승인관련 법률상담 가능한 곳 있나요

저희 아버지가 일주일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아버지 상속한정승인을 할려고 합니다. 아버지 채무가 한 1억정도 있으시고 아버지 재산은 차나 예금이 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절차도 잘몰라서 변호사님에게 여쭤볼려고 합니다. 혹시 상속한정승인 관련 법률상담 가능한 곳 있을까요

조회수 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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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Q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가능할까요

저희언니가 한 성형외과에서 눈성형을 했는데 한달이 지나도 눈에 붓기도 안빠지고 심지어 멍도 들어서 병원측에 항의하니깐 자기들 잘못이 아니고 체질이 그런거라고  재수술을하고 세달가까이 기다렸는데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가능할까요?

조회수 3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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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Q

형사변호사님 고객의 폭언 및 욕설로 인해 고객이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고객이 텔레마케터나 직원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했을 때 어떤 법에 근거하여 고객이 처벌 될 수 있나요? 고객이 폭언 및 욕설로 고소당해 관련 법에 의해 처벌 받은 사례 혹은 판례가 있나요? 3. 협박이 아닌 단순 수위 높은 욕설의 경우도 민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나요?4. 고소비용, 형사변호사선임비용은 대략 얼마?.?

조회수 58,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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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Q

교대변호사님 알바현장에서의 폭언, 직장내 괴롭힘

21살 남자입니다 알바 사직을 카톡으로 통보했다는 이유로 30분이 넘는 시간동안 매니저에게 폭언을 들었습니다 (씨발, 일 존나게 못하면서, 존나 열받는데 뭐하나 뿌술까? 등등) 거기다 제가 일하다 실수로 신발신고 키즈룸을 들어갔다는 이유로청소업체를 불렀는데(말도안됩니다) 그돈 줄거냐,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뒷처리를 못하고 가서 그걸 본인이 했는데 제가 업장도 아닌데 저보고 자기 일한 돈 줄거냐는 식의 금전적 압박을 가하는 협박도 들었습니다.녹음 당연히 땄고요누가 들어도 듣기 거북할 정도의 폭언인데현장에 저말고 다른 직원 딱 한명도 같이 들었는데녹음본 증거가 있습니다. 교대변호사님 모묙죄나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조회수 8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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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Q

데이트폭력처벌 어떻게 되나요?

1년 가까이 다되가는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제가 그러면 안되지만 술먹으면 분노가조절이 안됩니다. 항상 술먹으면 여자친구한테 욕만 하다가 저번에는 손찌검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부모님이 저를 데이트폭력으로 고소했는데 데이트폭력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3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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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