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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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권위반 및 상표권침해 소송 문의 드립니다.

먹거리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다가 간판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업체의 상표를 카피하게 되었습니다. 별 문제 없을거라 생각하고 컬러랑 디자인을 조금 변경하였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 담당자분이 연락이 와서는 자기네껄 그대로 따라해서 매출에 영향이 있다면서 상표권위반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표권침해 소송과 관련하여 전문변호사님 자문 좀 구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3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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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Q

서울상속변호사 중에서 강남에 계신분 상담 원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오빠들이 유산을 모조리 다 챙겨갔습니다. 제가 여동생인데다가 세상 물정도 모르고 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다보니 그런거 같은데요. 똑같이 배로 낳은 자식인데 너무 불공평한거 같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 몫을 찾을 수 잇을까요? 이러한 부모님 유산 문제 관련하여 서울상속변호사 상담 원합니다. 이왕이면 강남 인근에 계신 변호사님이면 좋겠습니다.

조회수 47,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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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Q

약사법위반 혐의로 의료과실과의료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의약품을 수입하여 인터넷 카페에 전문의약품이라고 게시하여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식적인 절차로는 국내 품목 허가를 받지 못해서 어쩔수없이 인터넷 카페에서 판매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물건을 산 사람이 절 돌팔이라고 글을 올렸고 부작용 관련으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약사법위반 혐의로 의료과실과의료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 혹시 처벌 받을수도 있을까요?

조회수 8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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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Q

성폭행변호사(여자변호사) 통해서 성폭행미수에 대한 상담 원해요.

초등학교때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게 되어서 3차를 저희집에서 먹게 되었습니다. 새벽시간이 되니 친구들이 하나둘씩 다가고 서울에서 내려온 여자친구가 남아 있었는데요. 밖에 나가서 모텔 구하는 돈으로 차라리 우리집에서 편하게 자고 가라고 했습니다. 술도 많이 취했고 해서 제가 하면 안될 스킨쉽까지 하려다가 친구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더 이상 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런데 성폭행미수범으로 신고를 당했고 그 친구가 진술과정에서 제가 강제로 한것처럼 되어있더라구요. 증거자료가 없다보니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 혹시 성폭행변호사 중에서 여자변호사 님과 상담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지역은 서울, 경기 지역이면 좋겠습니다.

조회수 47,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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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Q

자영업자개인회생 상담 가능한 개인회생변호사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한지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때부터 하던 사업이 점차 망해서 지금은 빚만 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 해당자격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영업자개인회생 상담 가능한 개인회생변호사 찾고 있습니다.

조회수 6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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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Q

부동산변호사 자문 구하고 싶습니다

전세로 살던 집에서 2년의 계약이 끝나고 약 2달 전쯤에 계약연장을 하지 않을 것임을 집주인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주인이 흔쾌히 알겠다고하며 나가는 날에 맞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한달이 지나도 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돈이라서 하루빨리 돌려받아야 하는데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실력있는 부동산변호사 통해서 자문부터 구하고 소송 절차까지 고려해보고 싶습니다.

조회수 8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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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Q

명예훼손 민사소송 모욕죄 고소까지 가능할까요?

온라인 카페에서 특정 인물에게 심한 말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고소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평소에 저랑 사이가 좋지는 않았기에 안좋은 소문이 도는 틈을 타서 인신공격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저를 콕 찝어서 명예훼손 모욕죄 두 가지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치료 제대로 시켜준다는데 혹시 명예훼손 민사소송과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모두 인정이 될까요?

조회수 7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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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Q

공연음란죄처벌받을 위기에 있습니다.

제가 평소 노출증이 좀 심합니다. 술만 먹으면 옷을 벗어던지고 돌아다니는 편이라 밖에서는 술을 최대한 자제 하는 편인데요. 어느날 친구들이랑 술을 먹다가 집으로 귀가하는길에 술이 너무 올라서 벤치에서 잠이 들었나봅니다. 누가 흔들어 깨우길래 보니 경찰관들이 오셔서 절 경찰서로 데리고 갔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옷을 벗고 벤치에서 잠들어 있었다는겁니다. 그래서 누가 공연음란죄로 신고를 한거 같은데요.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도 공연음란죄 처벌을 받을수도 있을까요?

조회수 4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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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Q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성폭행 관련 형사사건 문의 드려요.

만남 어플을 통해 알게된 여자와 만나서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식사도 하고 데이트도 하려고 했지만 바로 모텔로 가고 싶다길래 오히려 잘됐다 싶어서 모텔에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 절 성폭행범으로 고소하겠다면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겁니다. 안그러면 바로 고소를 하고 다 떠벌리겠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수원 인근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통해서 이러한 성폭행 관련 형사사건 문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조회수 3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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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