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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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 범죄로 인한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상담 원합니다

음주운전 적발에 단속되어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제가 술을 먹고 운전한 부분은 너무 잘못한 일이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을 하면서 먹고 사는 직업이기에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렀어도 어떻게든 선처를 받아보고자 합니다 음주운전변호사님 계시면 음주운전 상담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조회수 56,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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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Q

특수상해 변호사 실력 있으신분 계실까요?

친구들과 술을 먹다 옆자리 테이블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시비를 걸어오길래 처음에는 참고 했었는데 몸으로 밀치기까지 하는겁니다. 그러다 욕을 하고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상대방 무리 중 한명이 다쳤습니다. 가게 사장님이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제가 특수상해 혐의라고 하네요. 시비를 먼저 걸고 밀치고 한건 상대방인데 오히려 그 사람은 전혀 합의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합의를 안해주면 처벌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 실력있고 경험 많으신 특수상해 변호사 상담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조회수 2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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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Q

전세금반환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전 몇달전부터 계약을 하지 않고 나갈거라는 말을 하였는데요. 마지못해 계약만료일 전까지는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제가 갑자기 나가는 바람에 돈이 없다고 하네요. 제가 회사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어 전세금을 빨리 받아야 하는데 어떡해야할까요? 전세금반환소송 진행하면 바로 받을수 있을까요?

조회수 3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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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Q

의료사고 분쟁으로 의사면허취소 시키고 싶습니다.

의료쪽으로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님과 상담 받길 희망합니다. 저의 어머니가 병원측과 의사의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다니게 되었는데요. 어느날 몸상태 점검을 위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나서 갑작스레 수술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그전까지 없던 허리에 마비증상이 나타나고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아직까지 통증과 마비증상이 나타나고 있어 소송까지 준비하려고 합니다. 만약 의료사고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손해배상과 함께 그 담당 의사면허취소도 가능할까요?

조회수 76,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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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Q

성추행 무죄 무혐의 주장하고 싶습니다.

행복복지센테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얼마전에 새로운 직원이 오게 되어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술을 많이 먹다 보니 저도 모르게 치마 입은 여직원의 다리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 직원은 다음날 출근하지 않고 성추행범으로 절 고소를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터치를 한 부분인데 성추행 무죄나 무혐의 가능할까요?

조회수 7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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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Q

보복운전처벌 관련 변호사 상담 받고 싶습니다.

바쁜 출근길에 좁은 골목에서 앞차가 불법 유턴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짜증이 나서 그차에게 좀 빵빵 거렸더니 갑자기 제 차를 뒤따라 오면서 빵빵거리면서 창문을 열고 욕을 하는겁니다. 신호를 받고 차가 서게 되자 문을 열고 제 차로 와서는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하고 창문을 몇번 내리치고는 돌아 갔습니다. 솔직히 황당하면서도 무섭기도 했는데 제가 그리 잘못한거일까요? 보복운전처벌 관련해 변호사 상담 좀 받아 보고 싶습니다.

조회수 6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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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Q

종중재산 분배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중에 장손이 종중에서 나간다는 의사를 밝히고나서 몇달후 종중재산 분배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럴때에도 장손도 재산분배 자격이 있을까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소송까지도 고려한다고 합니다. 종중재산 분배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조회수 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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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Q

용산형사변호사님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와 스쿨존위반 혐의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50km 정도의 속도로 달리다가 무단횡단하던 초등학생을 치게 되었습니다. 애가 갑자기 차 앞으로 뛰어오는 바람에 어린이를 못봤고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긴 했지만 제 입장에선 너무 억울하기도 한데요. 그 아이의 부모님은 민식이법 위반으로 고소까지 생각하고 있다네요. 스쿨존위반 혐의와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처벌까지 받을수 있나요? 용산에 살고 있어서 용산형사변호사님 답변 꼭좀부탁드릴게요..

조회수 3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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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Q

음주측정불응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 받게 될까요?

제가 음주를 하고 나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이 된 상황입니다. 주량이 약한데 생각지도 못하게 술을 많이 먹게 되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기억이 전혀 안나는데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 제가 완강히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주측정불응죄로 인한 음주측정거부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27,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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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