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스토킹범죄는 처벌법에 따라 접근금지까지 될 수 있나요?

저는 아니고 제 아는동생이 좋아하는 애가 있었나봐요. 그래서 토익학원 마치고 가는 길이 같아서 뒤에서 걷고 약간 오해할만한 상황이 만들어졌나봐요. 근데 그 여자애가 스토커로 아는동생을 신고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저한테 어떻게 해야하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러한 스토킹범죄는 처벌법에 따라 접근금지까지 될 수 있나요? 아무런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근처에도 못가나요? 궁금합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 가담한 혐의입니다.

일자리도 딱히 없고 고액 알바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전달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몇번이고 물어봤지만 업체쪽에서는 절대로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모르고 했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도 받을수 있을까요? 앞으로 조사를 어떻게 받아야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할지 변호사님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음주운전회2회 구속 가능성이 있을까요?

평소 회사에 자차를 잘 가지고 다니지 않는데 하필 차를 가져온 날에 회식이 잡혔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대리를 불러야겠다 생각했지만 가까운 거리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량을 몰고 가다가 단속에 적발 되었습니다. 이미 과거의 전과가 있기 때문에 경찰은 음주운전2회 구속으로 징역을 살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염치 없는건 알지만 혹시 선처 받을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문 좀 구하고 싶습니다.

대구학교폭력변호사님 학폭징계단계에 따른 학폭위가해자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제 아이가 반 아이들을 괴롭혀 학폭위가해자로 지목이 된 상태입니다. 괴롭힌 정도가 심하다고 하여 학교폭력 처분 중 몇호가 나올지 두려운데요. 학폭징계단계에 따른 대처 방안에 대해 상담 좀 받아보려 합니다. 대구학교폭력변호사님계시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사변호사님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 가구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래한지 얼마되지 않은 거래처에서 많은 양을 주문해놓고는 막상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 자금 사정도 좋지 않기에 돈을 한시라도 빨리 받아야 하는데 막막합니다. 법적 문제로 해결하긴 싫지만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매매대금반환 소송 진행하면 금액을 모두 받을수 있는지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민사변호사님 자문 구합니다.

개인파산전문 부산변호사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생 조건이 되지도 않고 상황도 너무 안좋다보니 파산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서 여러가지 자문도 구하고 진행시 도움 받아서 함께 진행하고 싶습니다. 비용을 떠나서 확실하게 잘해주실 개인파산전문 부산변호사 계시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군인성범죄 관련 군변호사 도움 요청합니다.

군대 안에서 후임을 성적으로 괴롭혔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후임이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머라하다가 몇번 성행위를 연상 시키는 행동을 지시하고 강요했었습니다. 그러다 상사에게 이 이야기가 귀에 들어가게 되어서 일이 커질까봐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합의가 잘되지 않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인성범죄 혐의로 군형법이 적용되면 처벌 수위가 더 쎄진다던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혹시라도 군변호사 계시면 도움 요청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 피해자의 입장에서 질문 드립니다.

딸이 현재 고 1이며 전 피해학생의 어머니입니다. 얼마전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딸이 학폭을 당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로만 보고 듣던 이야기가 제 딸에게 있었다니 너무 화가나고 분했습니다. 그래서 가해학생을 처벌하고 싶은데 학교 측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명문 고등학교라는 이미지 때문에 그런거 같은데요. 만약 제가 학교폭력변호사 선임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지요?

부동산계약금반환 진행 여부. 부동산 계약 문제입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주인에게 몇천만원을 송금하고 나서 잔금일때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려고 했으나 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버렸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아파트 값이 고새 상승해서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계약파기가 성립될수 있나요? 부동산 계약 문제 관련하여 부동산계약금반환에 대해서 상담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