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 방어사례] 이혼전문변호사, 가정폭력 노출된 의뢰인 조력해 친권 방어 등 성공

결과 조정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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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의뢰인은 가정폭력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고 친권양육권 등을 방어하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인과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곧바로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친권양육권을 방어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기간 내내 불행했다고 하는데요. 배우자는 의뢰인에 종종 손찌검을 했다고 합니다. 자녀로 인해 모든 것을 참고 살았던 의뢰인은 점점 더 심해지는 배우자의 폭력 행위에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었으며, 이는 사건본인에도 영향을 줄 정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변호사는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양육을 도맡았으며, 경제적 지원 역시 아끼지 않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었음

신청인은 사건본인과 유대관계가 깊었으며 이에 따라 친권양육권은 신청인에 지정되어야 했음

신청인은 혼인 이후 지금까지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 왔었음

successful case

[친권양육권 방어사례] 이혼전문변호사, 가정폭력 노출된 의뢰인 조력해 친권 방어 등 성공

이혼 사건 결과

“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도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자에게 귀속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상대방에 대한 국민연금 등 일체의 연금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대륜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사건본인의 친권을 가져오고 재산분할 역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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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