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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방어사례] 경제활동 하지 않는 상대방,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했으나 절반 이상 감액 성공

결과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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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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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었던 가운데, 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해 상담을 받고 싶어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정에 소홀했던 점을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서 남편의 과도한 이혼재산분할 요구에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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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가정에 소홀했던 남편에 대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셨는데요. 특히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생활비 등을 받아 쓴 남편이 부당한 이혼재산분할을 요구하자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가정을 제대로 이루려는 의지가 없었던 남편과의 사이에는 자녀도 없었으며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혼재산분할이었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이혼 관련 법령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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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은 피고가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낮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남편은 별거를 지속하고 있으며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으므로 조속한 이혼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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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내내 가정 경제를 책임져 온 것은 원고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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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결혼 생활 동안 가정에 소홀하였으며 경제 활동도 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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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와 별거 중으로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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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이혼재산분할 방어사례] 경제활동 하지 않는 상대방에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 절반 이상 감액 성공

이혼 사건 결과

“감액”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어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9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초 남편 측은 6000만 원이라는 이혼재산분할을 요구했는데요. 사실상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었던 남편의 황당한 요구에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한만큼 재산분할을 방어할 수 있었던 조력사례로 가정 경제를 책임진 것은 의뢰인이었음을 강조해 나올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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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기간 동안 함께 만든 재산을 각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과정입니다. 유책사유와 관계 없이 판결이 내려지고 있어 재산분할에서 기여도 입증은 필수인데요.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의 부당한 이혼재산분할 요구에 맞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 받아 크게 감액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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