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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방어 사례] 유책배우자에게 부당한 이혼재산분할 가사전문변호사가 막아내 !

결과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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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가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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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유책배우자인 남편과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이혼재산분할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재산형성 과정에서 남편의 기여가 전혀 없기에 부당한 이혼재산분할을 막기 위해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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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결혼 후 바로 잦은 외박으로 의뢰인은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좀 나아지겠지 생각했지만, 남편은 전혀 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젠 외박을 넘어서 가출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스스로 벌어 각 종 생활비 및 자녀 양육을 전담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에 이혼재산분할로 빼앗길 재산이 걱정된 의뢰인은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가사 관련 법령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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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팀은 피고는 혼인 생활 중 집에 있던 시기보다 가출한 시기가 더 길었으며, 이에 생활비와 자녀양육은 모두 피고의 것이었으며, 추가로 해당 재산의 마련당시 피고의 부모로부터 빌린 자산이기에 실질적으론 갚아야 하는 채무임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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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혼인 생활 중 일을 하면서 모든 경제적 책임을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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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혼인 기간 중 가출을 반복하여 집에 들어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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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자녀의 생활비 및 모든 양육의 전반을 맡음

배경3

successful case

[이혼재산분할 방어 사례] 유책배우자에게 부당한 이혼재산분할 가사전문변호사가 막아내 !

가사 사건 결과

“이혼 성립”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혼 성립과 청구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이혼재산분할을 명했습니다. 추가로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을 피고로 하며 원고는 월 양육비 70만 원의 지급을 조정받았습니다.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들이 이혼재산분할에 대하여 피고는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위 전세자금 등 대부분의 공동생활 자금을 피고 혼자서 충당함을 강조하여 조력하였기에 받을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가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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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은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복잡한 사안들이기에, 냉철하게 손익을 따져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륜 가사전문변호사 팀은 이와 같은 사례를 다수 접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은 경험이 풍부하기에,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 대륜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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