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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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간자소송 승소하여 상간남에 위자료를 청구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상간남과 교제를 하고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아내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부의 혼인생활을 침해하여 혼인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남에게 상간자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상간남과 교제를 하고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남은 의뢰인의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에 큰 충격을 받아 신경성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을 결심하는 한편 상간남에게 혼인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물어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을 해 줄 법무법인을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간자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상간자소송 승소를 위하여 상간남과 아내 사이의 관계를 입증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가 원고와 원고의 아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점
피고가 원고의 부인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자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피고가 원고와 원고의 아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상간자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상간자소송에서 승소하고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소송은 이혼 여부와 상관이 없으며, 이혼을 한 후에도 따로 상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상간자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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