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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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이 우연히 온라인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보고 상간녀와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한 회사를 다니는 관계로 벌써 몇 년째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남편과 이혼을 할 것을 결심하였고, 혼인 생활을 끝내게 한 상간녀에게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간자소송을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다른 여성과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상간녀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3~4년 간 만난 사이로 이들은 그 동안 의뢰인이 모르게 만남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당한 배신감을 받았고, 그 충격으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진행하는 한편 상간녀에게 상간자소송을 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간자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상간자소송 승소를 위해 3명의 법률전문가로 이루어진 전담팀을 구성하여 증거를 수집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상간자소송에서 피고는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점
피고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점
피고와 원고의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자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만약 피고가 사적으로 만나는 행위 등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으로 위반행위 1회당 금 5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상간자소송에서 피고는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상간자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상간자소송을 승소하고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소송과 같은 민사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효력 있는 증거를 찾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와 같이 상간자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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