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고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간자는 자신의 태도에 반성을 보이지 않았고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는 커져만 갔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현장을 목격한 뒤 혼인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간자는 자신의 태도에 반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는 커져만 갔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할 필요성을 느꼈고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법적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그 길로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상간남이 혼인파탄에 큰 영향을 끼쳤음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는 회복되지 못하고 커져만 가는 점을 강조하며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에 임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집 외의 거처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부정한 관계를 이어감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는 혼인파탄에 이르렀으나, 피고는 혼인파탄 책임을 부정하며 사과조차 하지 않음
원고는 이 사건의 부정행위로 인해 살이 급격하게 빠지는 등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음
successful case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은 상간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고 나섰지만,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그를 다시 반박하고 책임을 물었습니다.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대륜을 찾아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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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손해배상] 민사전문변호사, 상간남에게 혼인파탄 책임을 물어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06091210108.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