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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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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유책배우자 입장 방어] 이혼전문변호사, 외도 저지른 피고 재산분할 50% 이상 감액, 위자료도 기각 받아내

결과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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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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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이혼소송 대비를 위해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였습니다. 외도를 저지른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아내는 재산분할로 10억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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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은 귀책사유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재산분할, 위자료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요. 현재 금융자산이 없는 상태였던 의뢰인은 보유한 부동산이 처리되면 아내에게 재산분할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아내가 요구하는 재산분할을 방어하고자 의뢰인은 저희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이혼 관련 법령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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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는 부동산을 매각한 뒤 발생하는 금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할 계획임을 밝혀 원고 청구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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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재산분할로 요구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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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가 요구하는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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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금원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할 예정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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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이혼소송 유책배우자 입장 방어] 이혼전문변호사, 외도 저지른 피고 재산분할 50% 이상 감액, 위자료도 기각 받아내

이혼 사건 결과

“감액”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9000만 원을 정해진 날까지 지급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로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각자에게 귀속하고, 서로 상대방의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기각 등 원하는 결과를 받게 되자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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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가 있는 이혼소송에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 귀책사유가 있었기에 위자료, 재산분할에 있어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대륜에서는 재산분할 요구가 과도했던 점,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밝혀 원고 청구 일부를 기각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타 소송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혼소송의 경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하시다면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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