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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해결사례] 아내 외도 상대에게 상간남손해배상 청구 성공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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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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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 전에 외도 상대인 상간남에게 상간남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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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직장 동료인 상간남과 교제를 하고 부정행위까지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로 크게 놀라고 충격을 받았으며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외도 상대인 상간남에게 상간남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혼인이 파탄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상간남소송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이혼 관련 법령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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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피고가 원고의 부인이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원고의 부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간남손해배상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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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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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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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

배경3

successful case

[이혼변호사 해결사례] 아내 외도 상대에게 상간남손해배상 청구 성공

이혼 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상간남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이 피고가 원고의 부인이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위 사건은 상간남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상간남에게 무사히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청구인의 의지와 여건에 따라 소송 상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공동으로 일정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며, 배우자는 용서하지만 상간자는 용서할 수 없는 경우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간자 소송은 전문변호사와 전문조사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팀은 탐정 자격을 취득한 전문조사관들로 구성해 승소를 위한 증거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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