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아내의 상간남에게 아내와 만나지 말 것을 요청하였지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춘천손해배상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간남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자신이 이혼녀라고 하고 상간남을 만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결혼을 했으며 이혼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상간남에게 만나지 말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상간남은 이에 아내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간남은 약속을 한 이후에도 아내와 전화 통화를 하는 등 3번 이상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춘천손해배상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간남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춘천손해배상변호사 팀은 상간남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부인이 배우자가 있음에도 그와 연락하면서 이혼을 돕는 등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간 점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한 점
피고로 인하여 원고와 원고 부인의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남소송 승소] 춘천손해배상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남에 1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6053937467.webp&w=828&q=75)
“위자료 지급”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남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춘천손해배상변호사 팀이 피고가 원고의 부인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와 연락하면서 이혼을 돕는 등의 행동을 한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상간남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상간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부부간의 신뢰를 잃고 가정 파탄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자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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