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위자료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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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이혼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아내가 클럽에서 만난 남성과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인 당시부터 아내에게 속아 결혼을 하게 된 상황에서 불륜까지 저지르는 아내를 보고 참지 못한 의뢰인은 위자료청구소송을 결심하셨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아내가 클럽에서 만난 남성과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하고 찾아가서 “이 사람의 남편이다”라고 밝히기도 하였지만, 아내는 계속해서 남성을 만나러 갔는데요. 혼인 당시에도 아내의 범죄 전력 등을 모르고 속아 결혼을 하였습니다. 남성을 만나기 위해 가출까지 한 아내에게 참지 못한 의뢰인은 결국 위자료청구소송을 결심하셨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대륜 이혼소송변호사 팀은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혼인 당시에도 사기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는 등 행동을 하였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외도 사실을 알고 만나지 말라고 하였으나 이를 어겼으며, 집으로 돌아오라고 사정하는 의뢰인의 말을 무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혼인 당시에도 사기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숨겼음
외도 사실을 목격하고 만나지 말라고 하였으나 이를 어겼음
집으로 돌아오라고 사정하는 의뢰인의 말을 무시하였음
successful case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 사유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혼소송변호사는 이혼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 청구 경험이 풍부합니다. 대륜의 전국 사무소에 상주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를 만나보시길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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