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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민사소송 피고 감액사례] 이혼전문법무법인,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인 책임 큰 점 강조해 감액 받아

결과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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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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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불륜민사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은 이혼전문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감액을 받고 싶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과 외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된 원고가 의뢰인에 불륜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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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원고의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에 원고는 의뢰인에 불륜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3,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감당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최대한 감액을 받고 싶었습니다. 이에 이혼전문법무법인 대륜에 불륜민사소송을 수임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고민하는 사람

이혼 관련 법령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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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인의 책임이 더 큰 점을 강조하여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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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정신적 고통에는 소외인의 책임이 더 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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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피고는 불륜을 저질렀으나 원고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더 이상 소외인을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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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장한 3,000만 원의 위자료는 과도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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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불륜민사소송 피고 감액사례] 이혼전문법무법인,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인 책임 큰 점 강조해 감액 받아

이혼 사건 결과

“감액” 법원은 이혼전문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1,000만 원을 정해진 날까지 지급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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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민사소송은 간통죄가 사라진 현 상황에서 상간자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조치입니다. 부정행위 내용 및 기간,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위자료 금액 산정이 달라지므로 피고 입장이라면 최대한 부정행위에 대한 내용을 방어해야 하는데요. 이 점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니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혼전문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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