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위자료 감액사례] 손해배상청구 소송 당한 피고 입장 방어 성공

결과 감액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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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외도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할 수 없었고, 저희 대륜을 찾아 외도위자료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는데요. 원고는 의뢰인에 대해 외도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전부 감당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최대한 감액 받고 싶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외도위자료 경험이 많은 로펌 대륜을 찾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방어하기로 결심합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원고와 소외인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었으며,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는 가정 파탄의 원인 중 일부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와 소외인은 결혼 기간 내내 잦은 다툼이 있었으며 부부관계가 좋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 기간 역시 길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혼인파탄의 원인이 피고라고 단정 지을 수 없었음

successful case

이혼 사건 결과

“감액”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외도위자료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 원을 정해진 날까지 지급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초 원고는 3,000만 원이라는 액수를 요구했는데요.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해 절반 가량을 감액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외도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외도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대응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전문변호인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위 사례 의뢰인 역시 상대방 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에서 최대한 감액을 받는 것을 목표로 변론을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대륜에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