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별거 중인 남편과 자녀들이 초등학생이 된 후 이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했음에도 남편은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이혼상담을 받기 위해 대륜의 가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남편과 별거한지도 수 년이 흐른 의뢰인은 이미 사실혼 관계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별거 당시부터 이혼을 요구했으나 남편은 미성년자인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 이혼해준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성장하여 고등학생이 되었음에도 이혼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관계의 남성 사이에서 아이가 생겨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이혼상담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변호사팀은 원고와 피고는 이미 수년째 별거 중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임을 알렸습니다. 또한 피고는 계속해서 이혼약속 이행을 거부하며, 피고에게 이혼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소송에 이르렀음에 이혼 판결 및 사건본인들의 양육권 및 양육비 피고 부담을 요청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수년째 별거 중임
사건본인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이혼을 약속했으나,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음
피고는 이혼조정을 거부하여 재판에 이름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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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사례소개] 수년째 별거 중 이혼 거부 남편에게 재판으로 이혼청구 성공한 가사변호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5023734545.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