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비 지급 결정] 가사변호사, 협의이혼 뒤 한번도 양육비 받지 못한 청구인 신청 인용 성공
DAERYUN LAWFIRM
양육비미지급
___승소
자녀양육비와 관련해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 가사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한 뒤 자녀를 혼자 키웠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자녀의 양육비를 한번도 지급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한 뒤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의뢰인은 끝까지 자녀 양육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이상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자녀양육비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좋은 결과를 받고자 저희 대륜 가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가사 관련 법령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양육비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가사변호사는 청구인 혼자 자녀를 키운 점을 강조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이 청구한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청구인은 협의이혼을 할 당시 미성년자녀의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었음
청구인은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와 관련하여 상대방과 상의를 하고 싶었으나 이혼 이후 연락이 끊겼음
청구인은 상대방의 양육비미지급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음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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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사건 결과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가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자녀양육비 소송에 대해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어 법원은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만 원 씩을 매월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수년 간 자녀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의뢰인은 청구 금액을 대부분 인정받자 저희 대륜에 감사 인사를 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혼 이후 자녀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경우 소송을 진행해 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지급명령, 양육비일시지급명령 등 다양한 방안이 존재하니 가사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자녀양육비를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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