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승소사례]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종용한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 1,500만 원 받아내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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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간자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됩니다. 의뢰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때에도 불륜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확인되자 의뢰인은 상간자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이혼숙려기간 중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을 확인해본 결과 상간자는 의뢰인과 배우자의 이혼을 종용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는 원고와 소외인이 사이가 좋았을 당시 이혼을 종요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 파탄이 자신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혼 종용 등 관련 증거가 존재했음

피고는 소외인에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외도를 하였음

원고는 피고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야 했음

successful case

[상간자소송 승소사례]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종용한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 1,500만 원 받아내

이혼 사건 결과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불륜위자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고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상간자에 대해 처벌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현실에 힘들었으나, 대륜과 함께 상간자소송을 진행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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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