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복구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자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자 했고 소송을 위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으로 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해 상담을 받아보셨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후 대륜의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오래된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간 자리에서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친구의 배우자에게 상간녀라 칭하며 위자료를 청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발성으로 그친 상황에 비해 청구된 위자료는 너무 과도했고, 합의를 거절하자 친구의 배우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었습니다. 상간녀피고가 된 의뢰인은 청구된 금액을 감당할 수 없어 대륜의 전문변호사에게 소송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소송 방어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인정하지만 그 기간이 짧았고, 원고의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위자료 감액을 받고자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의뢰인은 결혼식 이후 신혼여행지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여행지에서 계속해서 싸움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상대방이 의뢰인에 폭력까지 행사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곧장 집으로 돌아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으셨고, 저희 대륜 이혼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결혼 전 낙태하게 되어 파혼소송 제기의뢰인은 남자친구인 피고에게서 주식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피고는 결혼준비를 서두르며, 동거를 하자고 하였는데요. 동거를 하면서 의뢰인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낙태를 강요하며, 사실 본인이 돈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의뢰인은 금전적인 문제는 상관없다며, 마음을 다독이고 함께 잘 살아보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낙태를 하라고 강요하면서 일방적으로 파혼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결국 파혼을 하게 되어 낙태까지 하게 되자 의뢰인은 큰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와 상담 후 파혼소송을 준비하셨습니다. 이혼변호사 “일방적 파혼 선언, 낙태 강요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파혼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전세자금대출 등을 직접 하는 등 임신한 상태에서 결혼 준비를 혼자 준비함■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노력에도 파혼을 선언하며, 연락을 피하는 등 행위를 함■ 원고는 피고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다는 판단에 낙태를 하고, 큰 상처를 받음 이혼변호사 팀은 민법 제806조 법령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파혼소송에서 위자료 청구 받아들여져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파혼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 받으며 의뢰인은 금전적으로 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파혼소송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소명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혼으로 이한 고통을 받은 상태에서 이를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신속하게 사건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상간남의 위자료 청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의뢰인은 남편과 별거 중이었습니다. 연락을 수십년 동안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이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에는 돌싱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러다가 모임에서 한 남성을 만나 연애를 하게 되었고, 이후 남성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고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헤어진 후 의뢰인이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자신이 상간남이 된 것이라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형사고소까지 하였던 의뢰인은 이러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심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여기서 승소하였는데 남성은 항소하여 다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불법행위에 대해 허위고소를 하였다며 위자료 청구를 추가하였는데요. 민사소송변호사 “원고의 폭력적 행위 사실”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손해배상청구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가 결혼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은 원고도 알고 만났음■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헤어진 것이 아님■ 원고는 주거침입 등 폭력적인 행위를 하며,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끼침 민사소송변호사 팀은 남성이 제출한 증거로는 의뢰인의 행위가 도덕성과 별개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 모두 기각 ‘전체 승소’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민사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본소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금원을 받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남성의 항소와 함께 추가된 위자료 청구까지 방어하면서 전체 승소를 이룬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